학술논문
국내 AEO제도의 정책변화 및 개선방안
이용수 143
- 영문명
- Policy change and Improvement Plan of domestic AEO System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윤희영(Hee Young Yoon) 신미나(Mi Na Shin)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2卷 第3號, 111~12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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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AEO제도 도입후 현재까지의 AEO 인증 현황 및 변화를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AEO 공인 인증 확대를 위한 정책변화와 개선방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내용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AEO 활용동향과 AEO와 관련된 52편의 학술지논문을 연구주제, 연구방법, 자료분석방법으로 분류하고 연구주제별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리주체인 관세청과 한국AEO진흥협회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정책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전 세계적으로 AEO제도는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인획득수가 903개에 이르는 등 그 수와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AEO와 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고, 연구주제적 측면에서는 ‘국가별 AEO제도’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석방법은 문헌고찰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조사결과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공인신청의 측면은 가이드라인 4.0의 제공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로 개선되었으며, 공인심사측면은 기업의 교육과 개별적 컨설팅을 통하여 수정보완되고 있다. 사후관리 심사의 측면은 기업상담전문관제도의 보완 등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활성화노력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AEO연구에 대한 주제,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그 기반으로 관리주체인 관세청과 한국AEO진흥협회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정책변화와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첫 연구이다.
영문 초록
Purpose :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volution and current status of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uthorization since the AEO program was introduced, and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to identify AEO-related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By doing so, we aim to propose policy changes and possible improvements to promote the AEO authorization of domestic business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Analysis is conducted through reviewing 52 journal publications on the application of AEOs by domestic companies, and other AEO-related papers, by categorizing their subjects, research methods, and data analysis methods. Additionally, based on the issues rais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we analyze possible policy changes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and the Korea AEO Association.
Results :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EO programs are expanding throughout the world. Korea is no exception, with more than 903 businesses having been authorized as AEOs. Second,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AEOs - particularly regarding the subject of ‘AEO programs by country’ - with literature reviews accounting for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Interview results indicate that the issue of applications - which had been a matter of concern in previous research - was addressed by the introduction of Guideline 4.0 and the 4th-generation customs administration system (UNI-PASS) by the KCS. Additionally, these changes are being supplemented with the provision of training and consulting programs for individual businesses. A diverse range of support measures are being pursued to promote post-authorization monitoring, including the reinforcement of the designated consultant program.
Conclusions : This study is the first to conduct AEO-related literature reviews mostly domestic studies, categorizing them by subject, research method, and data analysis method, in addition to interviews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KCS and the Korea AEO Association), to derive implications regarding policy changes and possible improvements.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기업의 AEO 활용동향
Ⅲ. AEO 주요연구에 관한 고찰
Ⅳ. 정책변화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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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AEO제도의 정책변화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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