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문화산업정책과 법제고찰

• 영문명: Research on Chinese Cultural Industry Policy and Legal System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손한기(Son Han Ki)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4권 제2호, 87~12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31

국문 초록

중국에서 문화산업이란 대중에게 문화상품을 제공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산업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추구’ 목적의 ‘문화사업’과 구별된다. 중국에서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은 지난 2000년 중국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공식문건인 “중공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0개 5주년 계획에 관한 건의”에서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중국은 다양한 정책과 법제를 통하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건은 중국 문화부가 2009년 발표한 “중국문화산업진흥규획”이다. 중국은 G2로 대변되는 자국의 경제적 위상과 더불어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문화산업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주의 문화강국”이라는 개념 또한 제시했다. 나아가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꿈”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요소 또한 ‘문화굴기’이다. 이는 그 동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이 문화산업을 위주로 한 질적 성장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국가의 체제상 당과 정부가 제정하는 정책이 국가운영의 주요 강령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추구하는 등 법치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법치의 전제조건인 중국의 문화산업 법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사전검열제도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제도이다. 즉 중국문화산업에서 중국정부의 기본 입장은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진흥한다는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 주지하디시피 문화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성이 그 생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를 주요 소재로 하는 문화산업에서 지나친 내용에 대한 (사전)규제는 오히려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에서 문화와 관련된 법률로는 문물보호법, 저작권법, 비물질문화유산법 등이 있는데 문제점은 관련 법률의 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 결과 대부분 행정법규와 규장 그리고 당과 정부의 정책이 법률을 대신하고 있다. 심지어 문화산업촉진법, 문화산업기본법 등 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물론 최근 영화산업촉진법이 제정되어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내용을 보면 ‘촉진’에 관한 내용보다 ‘규제’에 관한 내용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문화산업법제는 여전히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인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나아가 최근 1가구 2자녀 정책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서 향후 중국의 문화산업은 그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규모와 달리 중국 문화산업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다. 자원빈약국인 한국에 있어서 중국의 문화산업은 한국경제의 미래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의 문화산업과 법제는 매우 중요하다.

영문 초록

In China, the cultural industry is the activity of providing cultural goods to the public, which is different from cultural career. The purpose of former is to pursuit profit while the later is public welfare. The concept of cultural industry comes from the official document of the most powerful agency in China-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Central Committee 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10th Five-Year Plan” in 2000. China has developed cultural industries through various policies and legal systems since then and the most representative of which is the “China s cultural industry revitalization plan”, released by Chinese Ministry of Culture in 2009. As a G2 country, China is promoting the growth of cultural industries forcefully, and has put forward the concept of “socialist cultural power” in order to enhance its economic status and improve soft power at the same time. What is more, the government of Xijinping has also put forward the new concept, “Chinese dream”,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s the “cultural rise”. This means that China is changing from the labor intensive industry into a cultural industry to achieve economic growth. China is a socialist country l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policies formulated by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are the foundation stone for national operations. In recent years, China has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legal level such as the “socialist country under the rule of law”.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which is the prerequisite of cultural rule of law. The most typical issue is the various licensing systems including the pre-examination system. That is, the basic posi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to support and revitalize the culture with a lot of regulations. Law related to cultural industry is rare in China currently even though there are cultural relics protection law, copyright la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etc. The result i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policies of party and government have replace law and there is no basic law on the overall cultural industry such as cultural industry promotion law, basic law of cultural industries. Although the recently enacted Film Industry Promotion Act has put into force, it is more about “regulation” rather than “promotion”. Therefore, the legal system and level of China s cultural industry has to be improved. China s economic has increased fastly, higher income and the two-child policy will contribute to the future growth of China s cultural industry. However, the quality of which is not ideal as compared to its extent. Chinese cultural industry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is also closely linked since South Korea has lack of resources. Therefore, the legal level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is significant for South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에서 문화산업의 개념, 특징과 발전현황

Ⅲ. 중국에서 정책과 법제의 관계 및 문화산업정책 변천사

Ⅳ. 중국문화산업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중국공산당 문화산업 문화사업 문화정책 문화법제 Chinese Communist Party cultural industry Cultural undertakings Cultural Policy Cultural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