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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에서의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이용수 339

영문명
Issu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Foreigners in the New Government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최홍엽(Choi Hong Yop)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4권 제2호, 197~22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8.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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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이민정책의 기조는 외국인의 인권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았다. 이민정책의 목표가 우수인재의 유치와 사회통합에 주로 맞춰지다보니, 인권취약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근로자나 미등록 이주민 등에 대해 무관심했었다. 이 글은 신정부가 들어선 현재의 외국인 인권상의 과제들을 정리했다. 인권증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인권보장의 국제적·국내적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상위규범인 헌법에 따르는 것이 이론상으로나 실무상으로 타당한 방안이다. 근로조건은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대등하게 결정하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부당한 해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무단이탈신고를 비롯하여 고용변동신고를 남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는데,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실효적 구제를 강구함으로써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이제까지 가장 크게 다투어진 것은 사업장변경의 자유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대안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장기간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 즉,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을 처음에는 제한하더라도 입국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장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아이들은 국내의 자치단체는 물론이며, 국적국의 외교기관에도 등록되지 않아서 사실상의 무국적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1991년에 UN의 아동권리협약을 이미 비준했기 때문에 이주아동을 그냥 방치하면 안된다.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더라도 이주아동의 출생 등록권을 보장하는 등 중요하거나 용이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국내외 언론과 국제기구로부터 인권침해 논란을 낳았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적용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장시간 근로를 방지해야 하며, 농어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보다 엄격히 하고 인권침해사례 발생시에는 추가 도입을 불허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숨 가쁘게 달려온 만큼 인권이슈들도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쟁점으로 분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인권이슈들의 중요성을 ‘우수인력 유치’나 ‘질 높은 사회통합’의 목표에 비하면 부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오히려 이런 목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권보장은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priority of immigration policy had not been on the human rights of foreign immigrants during the former two presidents’ governments. During those time the target of immigration policy had focused primarily on ‘inducement of outstanding talent’ and ‘high-quality social integration’, but the former governments was less interested when it comes to immigrants who fell into any category of outstanding talent. Let’s summarize some of the contents of this paper. It is important i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observe international and 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re are many ways to discuss about protection of human rights, but it’s appropriate to abide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which Republic of Korea(ROK) has ratified, and the national constitution. It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labor law that employers and employees are to decide working conditions on an equal basis. For that purpose, it needs to be given accurate informations to migrant workers in poor position and to be free from the risk of unfair dismissal. As a representative example, some employers could dismiss migrant workers arbitrarily by using report of employment alteration. This paper proposes the solution including admitting relief through Labor Relations Commission or the courts. One of the most big arguments about migrant workers has been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movement, but still been not resolved. This paper suggests a few alternatives, one of which is to admit freedom of movement to a migrant worker staying for a long time, for example at the end of three years since entering this country.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children are not registered to local government or diplomatic institutions of the land of citizenship, and usually fall into the de facto statelessness status. But, we should not neglect them because ROK had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in 1991. Even though we can’t ensure the right fully on the children s rights that CRC had guaranteed, it’s necessary to protect them gradually from basic or easy lists including the right of migrant children s birth registration. The claim that migrant workers hired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ies sectors was in the very poor conditions, violating human rights, has been brought up from local and foreign medi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 should prevent employers from working for a long time by deleting the exclusion from application working hours regulation in Labor Standards Act, and make requirements of employers of that sectors who can hire migrant workers more stringent. Human rights issues in Korea were divided into a variety of subjects and points during a few decades. By the way, they can think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ssues subordinate, rather than ‘inducement of outstanding talent’ and ‘high-quality social integration’, but on the contrary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needed for tho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권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과 인권정책의 방향
Ⅲ. 국제적 인권기준 달성을 향한 인권정책
Ⅳ. 인권취약지대 외국인의 인권개선
Ⅴ. 다양한 생활상의 수요에 대응한 인권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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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엽(Choi Hong Yop). (2017).신정부에서의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법학논총, 24 (2), 19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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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엽(Choi Hong Yop). "신정부에서의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법학논총, 24.2(2017): 19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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