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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의 행정경찰과 국가배상책임

이용수 266

영문명
La police administrative et la responsabilité des dommages de l Etat en France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박재현(Park Jae Hyu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4권 제2호, 317~33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8.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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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행정경찰 업무에서 책임이 없다는 원칙이 1905년까지 지배적이었다. 꽁세이데 따는 Tomaso Grecco 사건에서 경찰이 직무를 이행하는 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결정했다. 원래 행정경찰에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행정기관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행정경찰이 법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단순과실을 이유로 행정책임을 질 수 있다. 판례가 변화하는 것을 볼 때 중과실이 행정경찰 분야에서 사라질 것이다. 1990년대부터 일반경찰분야에서 중과실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꽁세이데따는 화재진압과 바다의 구조 활동에서 경찰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단순과실을 인정한다. 단순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건물경찰, 공항경찰 등에서도 나타난다. 행정경찰 업무 중에서 총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손해로 생각되는 피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경우인 경찰조치로 인해 야기되는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의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의 두 가지 경우에 행정경찰분야에서 무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Lecomte 사건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총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했다. 바리케이드에 돌진해서 들어간 차를 멈추기 위해 경찰이 총을 쏘았고 피해자는 사망했다. Lecomte 사건에 의할 때 국가가 무과실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경찰이 사용한 무기가 특별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야기된 손해가 어떤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 행정경찰이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해도 어떤 사인에게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고 이것은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의 위반사실에 대한 책임에 근거해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영문 초록

C était un principe d irresponsabilité dans des services de police administrative jusqu en 1905. Le Conseil d Etat reconnaît la possibilité d une responsabilité de l Etat du fait des services de police dans l arrêt Tomaso Grecco. Dans la période initiale, l administration était uniquement responsible pour les dommages causés par la police administrative sur le fondement d une faute lourde. S il y a des activités juridiques de police administrative, la faute simple suffit en principe en vue d engager la responsabilité de l administration. Si nous étudions l évolution de la jurisprudence, il y aura une disparition de la faute de lourde en matière de la police administrative. S il y a deux hypothèses, c est-à -dire, les dommages causés par l usage des armes à feu et la rupture de l égalité des citoyens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résultant de mesures de police, la résponsabilité des services de police administrative peut être engagée sans faute. Dans l arrêt Lecomte, le Conseil d Etat décide que l Etat est responsible sans faute en cause des dommages causés par l usage des armes à feu dans le cadre des missions de police. Un policier cherchant à arrêter une voiture qui avait forcé un barrage et la victime était tuée. Il faut deux conditions pour en vue d engager la responsabilité dans l arrêt Lecomte. En premier lieu, il faut que les armes ou engines don t il est fait usage par la police cause des risques exceptionnels. En deuxième lieu, il faut que le dommage qui en résulte doit être d une certaine gravité. Même si une décision de police administrative est légale, la responsabilité de l administration est engagée en l absence de toute faute dans le cas que la décision de police administrative cause à certains administrés un préjudice anormal et spécial. Le fondement de celle-là est la rupture de l 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Les policiers deveront évaluer le bilan coût-avantage d une action de force qui est capable de produire des conséquences extrêment grav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과실책임
Ⅲ. 무과실책임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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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Park Jae Hyun). (2017).프랑스의 행정경찰과 국가배상책임. 법학논총, 24 (2), 31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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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Park Jae Hyun). "프랑스의 행정경찰과 국가배상책임." 법학논총, 24.2(2017): 31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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