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美法上的遗嘱自由与家庭扶养制度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王馨梓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4권 제2호, 365~38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31

국문 초록

유언자유의 원칙은 로마법에서 최초로 확립되었으며, 점차 근현대 국가의 입법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폐단을 야기하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즉, 유언상속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피상속인의 재산분배의사와 가정관계의 안정적인 결속을 같이 고려하여야하며, 유언의 자유와 제한을 적절히 결합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자유에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언의 자유에 관한 입법추세를 볼 때, 유언의 자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영미법계 국가 및 지역 중에서 영국, 미국, 호주, 홍콩의 유언의 자유와 제한에 대하여 분석한다.

영문 초록

遗嘱自由原则最早是由罗马法所确立并逐渐被近现代各国立法所采用. 但是一味的强调自由只会为社会带来很大的弊端，所以必须对其进行一定的限制. 也就是说，在遗嘱继承制度的制定上，必须将尊重被继承人的财产分配意愿与维护家庭关系的稳定团结综合起来考虑，即将遗嘱自由和对遗嘱自由的限制相结合. 一方面承认被继承人的遗嘱自由， 另一方面则要对这种自由加以限制. 从世界上整体遗嘱继承立法的总趋势来看，遗嘱自由在任何国家都是要受到一定的限制的. 本文仅将针对英美法系国家及地区中的英国、美国, 澳大利亚以及中国香港特别行政区的遗嘱自由与限制规定来进行论述与分析. 本文对英美法系几个主要的国家与地区对遗嘱自由限制的立法进行了概括性阐述. 英美法系的遗嘱继承制度采取了 “遗嘱相对自由主义” 原则，但同时也对遗嘱权予以了一定程度的限制，被继承人并不能通过订立遗嘱自由的处分其全部遗产. 在英美法系国家与地区中，盛行着个人主义，这一点在遗嘱处分过程中尤为显著. 但是，虽说被继承人享有着很大的自由，对于家族成员的扶养义务却是被继承人怎样都不能规避的. 所以， 英美法系国家地区往往都是通过柔性的司法自由裁量方式对偏离立法目的的恶性遗嘱进行限制. 这种方式虽然适用灵活，但是程序却很复杂多变，对法官的法律素养以及良心都是一种极大的考验. 同时，在合理的家庭供养费请求权主体的范围与资格，申请份额以及合理的家庭供养费请求权主体的权利保障等方面，英美法系国家和地区的立法上有着很多的积极的一面，但同时也有很多不足之处，也还是需要不断进行调整和修正.

목차

국문초록

Ⅰ. 序论

Ⅱ. 英美法系国家与地区的遗嘱自由与限制

Ⅲ. 英美法系国家与地区遗嘱自由与限制的法理探究

Ⅳ. 结论

參考文獻

中文摘要

키워드

영미법계 유언상속 유언자유의 제한 부양료제도 생존배우자 英美法系 遗 嘱 继 承 遗 嘱 自由的限制 扶养 费 制度 生存配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