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불법주차차량에 의해 유발된 불법행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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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ie durch illegal geparkte Fahrzeuge verursachte Delikthaftung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범철(Kim Bum Chul)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4권 제2호, 477~49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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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법주차는 민사법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 중 한 문제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이다.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는 불법주차 차량과 주행차량과의 직접적 접촉에 의해서 발생되지만,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 차량에 의해 유발된 불법행위 책임이다.
대법원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과실의 인정부분에서는 예견가능성을 고려함에 관하여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특수한 사정 중의 하나가 불법주차 자체의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서도 그 상당성을 파악하는 기준을 보통인의 합리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에 의해 유발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이 판례를 확대할 수 있는가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법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Illegaler Parkplatz, die aufgrund tritt zwangsläufig zu einem Mangel an Parkplätzen ist eine Vielzahl von Problemen in Bezug auf das Zivilrecht zu erzeugen. Einer von ihnen ist das Problem der Verkehrsunfälle aufgrund illegal geparkte Fahrzeuge auftreten. Verkehrsunfall dieser Art, sondern durch direkten Kontakt mit illegal geparkte Fahrzeuge und Fahrzeuge, aber mit hier zu tun ist eine deliktische durch illegal geparkte Fahrzeuge verursacht werden.
Das Gericht kann Fehler und angemessene K̂ausalität zu illegal geparkte Autos zuzulassen. Der akzeptierte Teil der Fahrlässigkeit soll die besondere Umstände in Bezug auf die Voraussehbarkeit vorgesehen, bei der Prüfung und hat einer dieser besonderen Umstände zu berücksichtigen, die mit dem illegalen Parkplatz eigener Situation zu identifizieren. Darüber hinaus, auch in angemessene K̂ausalität sehen wir einen Verweis auf die Angemessenheit eine angemessene Bestimmung des Normal zu identifizieren.
Ich stimme dem Meinung von KBGH der deliktischen Haftung verursacht durch diese illegal geparkte Fahrzeuge anerkannt. Aber es gibt eine größere Bedeutung können wir diesen Präzedenzfall erweitern. Wenn dies die Fahrlässigkeit und angemessene K̂ausalität zu dem illegalen Park fungiert als KBGH erkennen in der Lage sein, um die Haftung zu erkennen. Darüber hinaus wird diese Diskussion in den sozialen Aspekten als signifikant angenomme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례
Ⅲ.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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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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