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청소년범죄의 형사법적 대책과 검사의 역할
이용수 102
- 영문명
- Criminal Legal Measure of Juvenile Delinquency and Prosecutor s Role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안경옥(Ahn, Kyung-Ok)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2권 제2호, 9~2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4,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Measures against juvenile crime and deliquency finally show to be effective in prevention and preclusion of repetition of offences. To achieve this what I consider necessary is to concretize the juvenile protection system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and the suspension indictment system concerning juvenile crime and thus expand them into efficient system capable of preventing repetitional deliquency and crime. A diverse and efficient interventional diversion
program should be considered for youths put under suspension of indictment measure and this program has to be effectively maintained by establishing connections between the youths and civilian volunteers. This would require some groping into a systemic program creation and the applicational organization.
At the same time what is to be considered first is not judicial control of juveniles predisposed to committing a crime but instead non-judicial, public-welfare type composite measures for crime prevention should be created by
getting in touch with the community starting from school and family. There is need for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systemic program that would activate and support private volunteer action in juvenile prosecution system. For reference, see the latest common policy for proper judicial guidance of juvenile offenders and prevention of deliquency of the Ministry of Justice.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특성
Ⅲ. 소년사건 처리절차
Ⅳ. 검사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Ⅴ. 소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Ⅵ. 마치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상법개정안상의 교부금합병에 대하여
-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판례 소고
- 특정승계(特定承繼)
-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取材源接近權 논의
- 설명의무의 법적지위
- 과실불법의 요소인 주의의무의 성격과 기준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검토
- 국제범죄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 쿠키(cookies)의 법적문제
- 중국에서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준거법 지정에 관한 고찰
- 국가기간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의 국회의원의 당사자능력과 제3자소송담당
- 주요 약관심결례의 쟁점 분석
- 현행 부당노동행위법에 대한 일고찰
- Privacy Issues and Public Opinion in Korea
-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법적 허구와 실체
- 韓美 公訴時效制度 比較硏究
- 청소년범죄의 형사법적 대책과 검사의 역할
- 인터넷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 任意競賣節次의 配當에 관한 몇 가지 爭點
- 주식회사 내부자의 자기거래에 관한 연구
- 물권의 특징 및 관련 판례 검토
- 뇌사와 장기이식의 형법적 문제
-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문제
- 북한에서의 국제법의 국내법적 지위 및 효력에 관한 소고
- 金錢과 金錢債權의 特質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