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 Issues and Public Opinion in Korea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Park, Whon-Il(박훤일)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2권 제2호, 305~32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한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헌법상으로는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었음에도 국가안보와 행정편의를 위하여 유보되다가, 1980년대 중반 민주화가 진행된 다음에야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제가 전면 실시되고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증 소지가 의무화되면서 국가적으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보호는 뒷전이었고, 이는 남북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6월 항쟁’의 결과 정치적․사회적 민주화가 진척되고 1988년의 서울 올림픽, 1996년의 OECD 가입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전자정부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다. 정부는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전국교원노조의 반발시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급기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일부 항목 삭제 권고 및 사용금지 가처분명령에 따라 문제의 항목을 제외한 채 별도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로 하고 가까스로 NEIS를 시행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여론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고양된 의식을 결집시켜 국가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언론매체 못지않게 일반 네티즌들의 인터넷 통신 과 휴대폰 연락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일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여론형성에 있어 시민단체(NGO)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들은 여론의 형성을 주도하고 조직화하는 일을 한다. 시민단체는 정부기관은 물론 온라인기업, 개인들의 개인정보 침해활동을 감시하고, 피해자의 구제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침해구제는 분쟁조정절차를 통하여 대부분 해결되고 있는데, 피해액을 알 수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수록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하는 온라인 업체들은 법의 감시를 받고 여차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따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보편적 식별자로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다. 당초의 행정목적과 관계없는 ID확인을 위해서는 그 대체수단을 사용하도록 정부기관과 시민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도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CCTV나 GPS 위치정보, 휴대폰 정보는 그 편리함 못지않게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가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다른 정치적 이슈에 밀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nflict between Liberty and Security

Ⅲ. Incremental Influence of Public Opinion

Ⅳ. National Culture and Traditions

Ⅴ. Winners and Losers

Ⅵ. Conclusion

키워드

privacy protection national security OECD Principl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NEIS abuse and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프라이버시 보호 국가안보 OECD 원칙 주민등록번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의 오․ 남용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