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설명의무의 법적지위
이용수 70
- 영문명
- La Statut juridique des Obligations d Information et de Renseignement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종국(Kim, Chong-Kug)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2권 제2호, 189~21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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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설명의무의 도입 근거
Ⅲ. 설명의무에 대한 실무상 취급
Ⅳ. 판례에 나타난 설명의무의 각 근거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상법개정안상의 교부금합병에 대하여
-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판례 소고
- 특정승계(特定承繼)
-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取材源接近權 논의
- 설명의무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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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검토
- 국제범죄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 쿠키(cookies)의 법적문제
- 중국에서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준거법 지정에 관한 고찰
- 국가기간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의 국회의원의 당사자능력과 제3자소송담당
- 주요 약관심결례의 쟁점 분석
- 현행 부당노동행위법에 대한 일고찰
- Privacy Issues and Public Opinion in Korea
-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법적 허구와 실체
- 韓美 公訴時效制度 比較硏究
- 청소년범죄의 형사법적 대책과 검사의 역할
- 인터넷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 任意競賣節次의 配當에 관한 몇 가지 爭點
- 주식회사 내부자의 자기거래에 관한 연구
- 물권의 특징 및 관련 판례 검토
- 뇌사와 장기이식의 형법적 문제
-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문제
- 북한에서의 국제법의 국내법적 지위 및 효력에 관한 소고
- 金錢과 金錢債權의 特質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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