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식품안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 영문명: Etude comparative du droit de la sécurité alimentaire en France et en Coré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균성(Park, Kyun-Sung) 정관선(Jung, Kwan-Seo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7권 제3호, 81~12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오늘날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은 국가적ㆍ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식품위생의 질이 과거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향상되었으나, 최근에 유전자변형생물체, 광우병, 다이옥신 등 새로운 위험들이 등장하면서 식품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안전관리는 생산, 제조 또는 가공, 운송, 보관, 판매 등의 각 단계마다 이루어지며, 어느 한 단계에 국한하지 않는다. 식품안전을 규제하는 행정청은 식품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기초하며, 여기서 식품안전에 관한 조직을 규제와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은 양자가 통합된 형태를 취하며, 프랑스는 평가기관이 독립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통합된 형태에서는 위기상황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식품안전 정책에 관해 정치적인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식품안전법제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과 프랑스 모두 다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 공통이다. 다만, 프랑스는 일정한 분야에 대해 법전화가 이루어져있어, 식품안전에 관해서는 소비법전, 농수산해양법전, 공중보건법전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식품안전에 관한 독립적이고 단일한 법전은 부재하며, 우리의 식품안전법 및 식품위생법과 같은 식품위생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관한 유럽공동체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식품규제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사전적 규제로서 허가, 신고, 등록이 있다. 식품위생상의 리스크를 평가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해서 허가하거나, 위생기준 등을 준수하여 신고ㆍ등록하여야 한다. 허가를 얻은 경우에도 인체에 위 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준수되는 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유통기한표시, 우수농산물표시 등이 그러하며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추적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추적이력제도가 이용된다. 유통기한의 표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보존 온도 등 보존조건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Les préoccupations de sécurité alimentaire prennent aujourd’hui une place importante, tant à l’échelon national qu’à l’échelon international. Certes, la qualité sanitaire des aliments est, de nos jour, globalement satisfaisante et meilleure que dans un passé. Mais la crise récente, liées à les organismes génétiquement modifiés(OGM), liée à l’épidémie d’encéphalopathie spongiforme bovine(ESB), liée à la présence de dioxine etc. ont montré la difficulté de maîtriser certains risques. Il en résulté une inquiétude diffuse chez les consommateurs. Par ailleurs, la gestion de la sécurité alimentaire concerne chaque phase, de la production, de la manipulation ou de la transformation de denrée alimentaire, du transport, de l’entrepose, de la vente. Dans le cadre,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compétentes chargées de la sécurité alimentaire interviennent, en vertu de l’évaluation scientifique, contre le risque sanitaire. A la lumière de ce point, on peut distingue l’expertise scientifique du pouvoir public. Il est convenable que l’expertise scientifique est assuré une indépendance des groupes politiques. Ensuite, on essaie de considérer la différence du système du droit de la sécurité alimentaire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Une part, la France codifie les lois dans une partie du domaine, d’autre part, la Corée a établi la loi cadre sur la sécurité alimentaire ainsi la loi cadre relative à la sécurité alimentaire et la loi relative à hygiène alimentaire. En ce qui concerne le droit de la sécurité alimentaire, il est souhaitable qu’il soit être cohérent soit être systématique pour l’efficacité de la gestion du risque alimentaire. En fin, il s’agit du mesure d’contrôle : des conditions d’autorisation de production et de mise sur le marché, des demandes et déclarations d’emploi d’additifs destinés à l’alimentation humain en tant que un mesure préventif préalable, et, l’inspecteur peut rechercher et constater l’infraction des règles ou condition d’hygiène. De même, l’étiquetage est de plus en plus important au terme d’informer aux consommateurs.

목차

l. 머리말

ll. 한국과 프랑스의 식품안전 규제체계

lll. 한국과 프랑스의 식품안전 규제수단

lV. 프랑스 식품안전법제의 시사점 및 우리법제의 개선방안

V. 맺음말

키워드

식품안전 식품규제 긴급조치 허가요건 표시제도 sé curité alimentaire contrô le d’hygiè ne mesure urgent condition d’autorisation é tique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