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복수 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특허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이용수 35
- 영문명
- A Study on Joint Infringement upon Network-related Patent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전성태(Jeon, Seong-Tae) 전수정(Jeon, Su-Jeong)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7권 제3호, 121~15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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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서 론
ll. 미국의 판례 동향
lll. 일본의 판례 동향
lV. 복수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특허침해의 인정방법론
V.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복수 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특허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 A Method to Prevent the Abusive Use of Patent Infringement Actions: Rule 11(b) of FRCP
- 독일 기본법상 경제와 경제질서
-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소고
- Real Property Transactions and Why Korea Needs a U.S. Styled Escrow System
- 발 간 사
-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검토
- 의료과실책임과 유해물질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및 증명책임 경감 논의에 대한 검토
- 대리모계약에 기해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목차
-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어촌계에 대한 소고
- 한국과 프랑스의 식품안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 Relevance of Local Remedies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 실종자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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