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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처분사유발생 후 행정처분기준의 변경과 법적용관계

이용수 398

영문명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the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 after the occurrence of the cause of the disposition - Supreme Court 10/12/2001 decided 2001 du 274 decisio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박정훈(Park, Jeong-Hun)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0권 제4호, 131~173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1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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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구대상판결은 처분사유발생 후 처분기준의 변경에 있어 법적용관계에 관한 거의 모든쟁점을 가진 사례로, 행위시법주의와 처분시법주의에 관한 ‘법적용관계’의 해결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소급입법금지 및 소급처벌금지, 신뢰보호원칙과의 관계에서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법령변경에서 경과규정이 없다면, 우선은 헌법상의 소급과세금지원칙, 형벌불소급원칙이 지배되는 영역인 ‘과세처분’이나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위시법주의(처분사유발생시)가 적용된다. 그리고 그 밖의 신청에 의한 처분과 같은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의 해석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즉, 처분사유발행 후 법령변경이 ‘종결된 사실관계’에 대한 규율이면 진정소급입법으로 위헌·위법의 문제를 야기하여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반면에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관해 새로이 규율하는 법령변경인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그러한 ‘입법’과 그 입법의 ‘적용’의 한계에 대해 지금까지 학설·판례는 신뢰보호원칙의 심사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즉, 부진정소급입법·부진정소급적용으로 인한 공익과 구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가 결정된다는 입장으로, 이는 결국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과 그 한계 문제로 귀결된다.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일본의 접근방법은 위법한 선행조치가 법률적합성원칙과 충돌하는경우 어떠한 요건 하에서 신뢰보호를 우선시킬 것인지가 논의의 출발점이고, 그 요건은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엄격하게 우리나라 학설·판례가 정형적으로 요구하는 ⒜행정청의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사인의 처리와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이란 요건의 구비를 요하지만, 수익적 처분의 거부 등에서는 적용요건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고려요소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일본과 달리 이들 적용요건 이외에 소극적 요건 내지 한계로서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을 요구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주관적 측면의 법적 안정성이 신뢰보호이익(사익)이고, 그 객관적인 측면이 법률적합성(공익)인데, 양자를 형량한다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보호를 포기하는 상황을초래함은 물론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의 독립된 위치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적용의 한계로서 이익형량이라는 요소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신뢰보호원칙은 판례가 요구하는 4요건을 최대한으로 하여 헌법상의 규정과 가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 합법성원칙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충돌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엄격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한계로서 이익형량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해석에 기초할 때, 대상판결과 같이 일반적 행정처분에 관한 부진정소급적용의 허용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에는 오직 구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의 적용요건에 관한 것이지 신법의 적용으로 인한 공익과의 비교형량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즉, 법령에 대한 신뢰로서 구법 존속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위법한 법적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다만, 부진정소급 ‘입법’의 허용여부는 입법형성권의 한계인 위헌문제를 야기하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수범자인 일반국민의 구법 신뢰이익과 입법의 공익간에 비교형량을 요구하는 신뢰보호원칙의 심사기준에 따르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would like to suggest solutions of legal application on the doctrine of time of action and time of disposition as the cases which had almost every issues on the legal application on the change of standard of disposition after the occurrence of reason of disposition. This issue must be legally construed under the relations among the principles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legislation, one of prohibition of retroactive punishments and one of trust protection as constitutional principles. When there is no provision on the passage, first of all, the principle of time of action(i.e. time of the occurrence of reason of disposition) in the case of taxation disposition or sanction disposition as the area wher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non-retroactive taxation or one of prohibition of non-retroactive punishments governs. Besides, when it comes to gener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like disposition by application, it must be separately reviewed by the interpretation of retroactive legislation. When amendments after the occurrence of reason of disposition is regulation on concluded facts, it is genuine retroactive legislation and then it is not allowed because of unconstitutionality or violation of laws. However, untrue retroactive legislation that is amendments on the regulation against unconcluded facts is theoretically allowed, but theories and cases had adopted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standard of revision on limitations of legislation and its application. Thus, this is the position which its allowance is decided by the comparison and balance with public interest and valuation of trust protection on the existence of old laws because of untrue retroactive legislation or untrue retroactive application, and this results into the factors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and its limitation. When it comes to Japanese approach on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what factor, when illegal, precedent measure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legal appropriateness, trust protection takes precedence under is its start-line of discussion. Besides, like Korean factors which our theories and cases formally required by, its factors are (a) measure precedent by administrative authority, (b) citizen’s trust with the valuation of protection, (c) causation with citizen’s action and (d) disposition against measure precedent in the cases of the area which no taxation without law governs. However, when it comes to denial against profitable disposition, it interprets factors as its elements of consideration to flexibly ease factors. Unlike Japan, the theories and cases do not require interest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as passive factor or limitation in addition to active factors the above. Thus,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s one to flexibly apply it by the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and its valuation with the maximum as four (4) factors the above. Besides, when it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legal appropriateness, this requires interpreting that it could strictly be applied, compared with the case where it does not conflict with that. However, interest balance does not need as the limitation.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n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when whether untrue retroactive application on the gener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allowed is issue like target case, it must only review the four (4) factors the above on the existence of old laws, but it does not require interest balance with public interest by application of new laws. When, as there is four (4) factors the above on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on the existence of old laws, it applies new laws, it is illegal disposition because of illegal application. However, whether untrue retroactive legislation is allowed causes unconstitutionality as the limitation of the right to establish laws. Thus, it require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anning excessive enforc

목차

l. 사안의 개요
ll. 법원의 판결
lll. 대상판결의 평석
l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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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Park, Jeong-Hun). (2015).처분사유발생 후 행정처분기준의 변경과 법적용관계. 경희법학, 50 (4), 13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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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Park, Jeong-Hun). "처분사유발생 후 행정처분기준의 변경과 법적용관계." 경희법학, 50.4(2015): 13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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