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회의 108호협약의 의의와 우리나라 가입의 필요성
이용수 27
- 영문명
-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for Data Protection and Desirable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훤일(Park, Whon-Il)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0권 제4호, 175~20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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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49년에 설립된 유럽회의(CoE)는 유럽인권협약(1950)에 근거하여 1981년 개인정보보호협약을 채택(1985.10. 발효)하였다. CoE 108호 협약은 그 회원국의 과반을 점하는 EU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모델이 되고 있다.
CoE 108호 협약은 발효 후 3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정보통신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회원국들로부터 ‘현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미 2001년 추가의정서를 채택하였고,2008년에는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동 협약의 가입을 권장하기로 하여 非유럽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우루과이가 2013년 CoE 108호 협약에 가입하였다. 2014년 말 현대화 개정협약은 대부분의 회원국들로부터 비준을 받았으나 EU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CoE 108호 협약은 그 적용범위나 법적 성격이 인권협약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ECtHR)가 체약국에 공통된 법적 근거나 관행이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 배경에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강력한 보호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E 108호 협약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훨씬 더 상세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나 유출사고의 처리,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도 자세한 편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국제이전에 관한 규정은 개정협약과 비교해 보면 개선할 점이 일부 발견된다. CoE 108호 협약은 국제조약이므로 가입 발효 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따른 국가적 의무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원활한 국제이전을 보장하면서도 자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규범정비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CoE108호 협약에 먼저 가입 신청하거나 CoE 협상과 동시에 EU로부터 적절성 평가를 받는 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Council of Europe (CoE), founded in 1949, has been very active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and established the Data Protection Convention 108 (effective in October 1985) based 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50).
The CoE Convention 108 and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Union, which the majority of CoE member states belong to, have been a model of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ound the globe.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hange of circumstances since its creation called for the modernisation and globalisation of the CoE Convention 108 and the 2001 Additional Protocol as well. As a result in 2013, Uruguay was the first non-European state to become a Party to the Convention. At the end of 2014, the
modernized Convention 108 was endorsed by most of member states, but waited for the finalization of the EU draft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s the CoE Convention 108 ensured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been committed to enforce the provision in real cases. The Court has rendered its rulings in consideration of common rules and practices among member states, and other special aspects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at issue.
In Korea, the data protection laws are regarded as powerful and innovative in protecting data subjects and implementing safeguards except provisions on data export to a third country. Compared with the CoE Convention 108, the Korea’s privacy laws,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ave provisions in detail to prevent the abuse and misuse of personal data, and to provide countermeasures to data breach incidents and remedial compensation to data breach victims.
In the area of data transfer, however, some provisions are criticized in need of improvements. So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merits and risks in the proposed accession to the CoE Convention 108, which is in nature a treaty to be effective as a domestic law.
In the Information Age being equipped with high speed broadband networks, Korea should facilitate the transborder data flow, ensure the citizens’ interests and rights related with privacy, and take a leadership in establishing harmonized legal instruments on data protection as well as their enforcement on a global scale. To this end, it seems to be appropriate and necessary to accede to the CoE Convention 108 first, or to apply concurrently for the EU adequacy assessment of Korea’s data protection regime.
목차
l. 머리말
ll. 유럽회의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lll. CoE 현대화 개정협약의 주요 내용
lV. CoE 108호 협약 가입의 검토
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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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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