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유료 서비스 규제정책의 구조와 한계

• 영문명: Paid Software Structure of Service Regulation Policy and its Limits : Focusing on the Game Softwar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윤명(Kim, Yun-Myun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0권 제4호, 405~43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소프트웨어는 산업이자 문화적 소산이다. 소프트웨어를 산업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인간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W규제에 대해 조망해 본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게임소프트웨어에 대한 셧다운과 같이 그 수단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된다. 정책당국도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수혜(受惠)가 아닌 균형(均衡)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SW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980년대 한미통상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법이 강화이후에도 정품을 이용하는 문화의 형성과 아울러, 불법복제를 통한 문화향유도 또한 가능했다. 그 결과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융숭(隆崇)한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불법복제가 좋은것이 아니라 문화적 향유(享有)가 새로운 문화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규제보다는 다양한 문화적 산물이 태생할 수 있는 생태 계의 조성이 중요한 이유이다.

영문 초록

SW is an industrial and cultural artifact. The use of SW commercially, its value is for humans, eventually because they are for mankind. In this context, see for overlooking the SW control.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of action, such as the shutdown could not be secured for the Games SW are available online to undermine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As it has also established a policy or policy enforcement authorities need to understand that to increase the value through the non-benefit balance. Also, keep in mind the sustainability of the ecosystem so that the new SW can be mad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beyond 1980 was possible through prolonged enjoyment of cultural piracy. As a result, courteous treatment by the culture beyond the 90s it was given the effect that leads cultural booming. Rather than good copyright infringement, cultural enjoyment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point that made a new cultural foundation.

목차

l. 서론 - 문제 제기

ll. SW 유료 서비스의 구조

lll. 서비스 규제의 구조 및 내용

lV. SW에 대한 규제 정당성은 확보될 수 있는가?

V. 프레임의 재구성을 통한 문화적 접근

Vl.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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