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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관협력 - 민간투자법의 협력적 요소에 대한 평가

이용수 276

영문명
Die öffentlich- private Partnerschaft - ihre kooperationsrechtlichen Komponente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성수(Kim, Sung-Soo)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2권 제2호, 43~7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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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관협력은 공공부문이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서 기존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개방하고 그들과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는 조직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다층적인 협치구조로서의 민관협력이 이에 해당한다. 협의의 민관협력으로서민간투자가경제적·재정적측면을강조하는것이라면협치구조로서의민관협력은보다정치적인의미로서거버넌스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를광의의민관협력으로부르기로한다. 그런데민관협력이가지는용어그자체의언어적의미로보면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민간투자와 거버넌스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협력과는 달리 공무수탁사인(Der Beliehene)이나 공적 과제의 민간위탁, 민영화 등의 형태와 같이 기존의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으로서 민간부문을 행정활동에 연루시키는 일체의방식을 지칭한다. 이를 최광의의 민관협력으로 보기로 한다. 공무수탁사인, 민간위탁, 민영화와 같은 광의의 민관협력을 실현하는 제도들은 공공부문이 법령상 민간부문의 업무집행이 공공성 목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충분한 통제 및 감독 장치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것이기때문에민관협력이지향하는협력적이고쌍방향소통방식과는전혀다른구조와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관협력은 협의로서 민간투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에 체결되는 실시협약은 이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각각의 권리와의무를 규율하는데중점을 두고있을 뿐정작상시적인 소통과협력을 위한거버넌스의 구축 등 민관협력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배려는 미흡한 수준이다.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사업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MRG를 폐지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투자위험을 분담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한위험분담형, 손익공유형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할수있는장점을일부인정할수있다. 그러나이역시제도자체가난해하여자칫잘못운영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재벌과 투기자본에 대한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영문 초록

Die Zusammenarbeit zwischen der Verwaltung bzw. der öffentlichen Hand und den Privaten hat in den letzten Jahren aus mehreren Gründen deutlich an Bedeutung gewonnen. Über die Hintergründe dieser Erscheinung braucht hier nicht weiter spekuliert zu werden. Vielfach ist es die blanke Finanznot der öffentlichen Kassen, die zu diesem Mittel greifen lässt. Zugleich zeigen die Erfahrungen aber auch, dass die Zusammenarbeit mit Privaten nicht nur die öffentlichen Haushalte entlasten, sondern auch weiterreichende Vorteile erbringen kann. So geht es mittlerweile auch um die bessere Nutzung privaten Know-hows sowie privater Kreativität und Flexibilität, die zu größerer Effizienz und auch zur Beschleinigung eines Vorhabens führen können. In klassischer Hinsicht derartiger Kooperation mit Privaten kommen die sog. Beliehne und Übertragung der öffentlichen Aufgaben an Verwaltungshelfer in Betracht. Hierbei wird der Schwerpunkt darauf gesetzt, ob die ausreichende Aufsichtsmöglichkeit der öffentlichen Hand gegenüber den Privaten vorhanden ist. Hier fehlt es an dem für die partnerschaftliche Kooperation immanenten Synergie-Konzept. In Korea wird die PPP im engeren Sinne als PFI verstanden, deren Schwerpunkt in einem Kooperationsvertrag zwischen dem öffentlichen- und privaten Sektor liegt. Mit Bezug auf die kooperationsvertraglichen Inhalte wie die gemeinsame Zielsetzung, der Einrichtungsbetrieb, das Entscheidungsverfahren der Benutzungsgebühr und auch die Risikoverteilung werden die vertraglichen Kooperationskomponente zwar positiv angesehen. Dennoch orientiert sich der Kooperationsvertrag weniger an der Gestaltung von dem ständigen Meinungsaustausch und der Governancebildung, als vielmehr an der Regelung der jeweiligen Rechte und Pflichte des Vertragspartners. Mit der Einführung der BTO-risk sharing und BTO-adjusted verminderen sich sowohl die Finanzbelastung als auch das Risiko des Fehlverhaltens der öffentlichen Hand. Noch ist abzusehen, ob damit die gesellschaftliche Kritik an der PFI als eine Vorzugsbehandlung zugunsten der großen Unternehmen zu vermeiden ist.

목차

l. 민관협력의 개념과 의의 - 협의, 광의, 최광의
ll. 민간투자제도
lll. 위험분담에 대한 협력구조
lV.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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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Kim, Sung-Soo). (2017).민관협력 - 민간투자법의 협력적 요소에 대한 평가. 경희법학, 52 (2), 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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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Kim, Sung-Soo). "민관협력 - 민간투자법의 협력적 요소에 대한 평가." 경희법학, 52.2(2017): 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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