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자율에 관한 헌법적 근거
이용수 276
- 영문명
- Constitutional Grounds on Cyberspace Regulation and Autonomy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완(Choung, Wa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2권 제2호, 603~62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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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시대의 사이버공간에는 유용한 정보뿐 아니라 무용하고 유해한 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엔트로피의 증가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므로적극규제해야 할필요성이제기된다. 인류에게엔트로피를제거할 의무가있다면, 이 의무는 사이버공간에 더욱 적용되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상 난무하는 수많은 불법유해정보들에 대하여는 적극적 규제가 불가피하며,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비롯한 많은 특별법에서 사이버범죄 규정과더불어 무거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사이버공간에 대하여는 헌법상표현의 자유가 보장된가장 자율적인 공간이어야하며 따라서그규제는최소한으로줄여야한다는견해가있는가하면, 반대로건전하고쾌적한사이버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무용하고 불법유해한 정보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등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사이버공간에대한적극적규제를반대하는견해들은대부분표현의자유등헌법상의기본권을그자율의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사이버공간의 적극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의근거도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각종 기본권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들 기본권 규정이사이버공간상의자율을보장하는근거로작용하는것인지아니면반대로건전한사이버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oday, cyber space, which has become an important living space of ours, is full of disordered and useless information. In view of my view of entropy as one of the entropy phenomena, the increase of entropy will become increasingly serious. If such entropy is not actively prevented, useful cyberspace will become useless space, and act
as a space to fuel the end of the phenomenon.
The so-called entropy law is also called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which states that “all matter and energy change in one direction, from usable form to useless form, from state of order to state of disorder.” Accordingly, mankind should try to achieve low entropy civilization, and this obligation applies to cyberspace as well.
The so-called Cyberspace is the maximum of modern civilization which makes our life very convenient and provides a lot of information. However, cyber space has a lot of illegal information that deepens entropy phenomenon, and active regulation is inevitable. Accordingly, many special laws, includ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have criminal penalti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cyberspac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cyber space is divided into the view that the free space where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originally guaranteed, the regulation should be reduced to the minimum necessary, and the strong regulation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so that illegal information can be released. In particular, many opinions that actively oppose cyberspace regulation present constitutional ground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without exception. In the following, we analyze the fundamental rights of constitution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analyze the constitutional grounds that can actively regulate cyberspace.
목차
l. 들어가는 말
ll. 사이버공간상 ‘자율’의 헌법적 근거
lll. 사이버공간상 ‘규제’의 헌법적 근거
lV. 결 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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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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