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생산체계로서 법:

• 영문명: Das Recht als ein autopoiesisches System: Luhmann scher Rechtsbegriff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강희원(Kang, Hee-Wo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2권 제2호, 195~256쪽, 전체 6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이 글은 루만의사회체계이론에 터를 잡고현대법의 현상을 사회학적으로파악하자고 했던 루만의 시도 즉 자기생산적 법체계이론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루만의 법체계론적 법사회학이우리 실정법학을위해 어떠한이론적인 기여를할수 있는지를 약간논의하려는것이 목적이다. 현대법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그것을 체계화하는 데직면하게 되는 이론적곤란성은 고도로 기능분화를 이룩한 현대사회에 적합한 법개념이 지금까지는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에그핵심이있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가현대법체계와그환계를적확하게묘사할수있는일체적인 기능적 법개념의 구성을 조급하게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루만은 현대법을 일종의 자기생산체계(Autopoiesisches System)로 정의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분석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바로루만의 체계이론적 법사회학이다. 루만의 체계이론적 법사회학은 체계와 환계의 구별을 지켜라 라는 그의 자기생산적 체계이론적 방침이 관철되고 있는데, 루만에 의하면, 현대법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침에 기한 처방전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루만 자신의 시대인식이 뒷받침되어 있다. 기능분화된 현대사회에서 법이 체계로서 자기생산적인 재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 사회는점점 복잡성의 정도를높이고 있는데, 법은그것에 제동을 걸수 없다. 법체계에게 가능한 것은 사회의 진화를 추인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기껏해야 사회진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법은전체사회체계의하위체계이다. 법은인간이다른인간과의사회적공존과그질서를 위해 만들어낸 인간의 규범이다. 물리체계는 물론 다른 생물의 생명체계에는 이와 같은 규범체계는없다. 도덕과함께법은인간의행동을규제하는가치즉평가체계로서사회의인간관계 중에서도 특이한 규범 즉 규율체계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사회가 있으면 법이있다(Ubi societas, ibi ius)”라는 법언(法諺)처럼 법은 사회의 법 인데, 사회는 “어떻든 정치적으로 구성된 사회”이고, 법의 제정이나 운용에도 항상 권력관계가 얽혀 있으며, 법체계의실효성도크게힘에의존하고있다. 법이도덕과달리주로사람들의행위의외면성에착안하고, 강제권능에의해의사의실현을도모한다고하는것이이와같은힘의체계로서의특색을 가진 것이다. 위와 같은 법의 존재성격 때문에, 우리의 역사적 현실에서 자주 그랬듯이, 실정법은 권력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도 사용되며, 억압 등 인간소외의 용구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인격의 가치에 자각을 위해 사회에는 권력(자)에게 실정법을 악용하지못하도록 하는 기본규칙(basic rules)과 기제(mechanism) 즉 입헌적 법치주의와 그 제도를법질서의기초에두고있고있다. 법은일반적인질서에대해서도또자유의평등보장의실현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실효성을 위해서 가능한 한 명료하고 체계적인 규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또 그 해석과적용도 마찬가지로 공정명료한 체계성을 필요로한다. 법은 권력의 체계인 동시에 정의의 체계이다. 진보된 사회에서는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이 공정한 정의를 공준으로 하고 있으며 법의 집행이 자의적으로 되지 않도록 정합적으로 구성되 어 있다.

영문 초록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darum, kurz sich zu vorstellen, wie Niklas Luhmann das Recht der modernen Gesellschaft auf seiner Gesellschaftstheoretischen Ebene ergreift, und inwieweit seine Rechtstheorie sich die moderne Rechtsauffassung im Zusammenhang mit der Rechtspraxis theoretisch verbessert gestalten lassen könnte. Luhmann würde der Größter von der allgemeineren und umfassenderen Gesellschaftstheoretikern sein, deren gleichermaßen Geltung in der wissenschaftlichen Untersuchung sozialer Mikrosysteme (Liebesbeziehungen) und Makrosysteme (Rechtssystem, Politik) im Zwanzigsten Jahrhundert beanspruchten. Luhmanns Systemtheorie kann als Fortsetzung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in der Soziologie verstanden werden. Er knüpft vor allem an die theoretischen Grundlagen Humberto Maturanas und dessen Theorie autopoietischer Systeme an. In der Luhmann’sche Systemtheorie ist der Prozess der Selbsterschaffung und Selbsterhaltung eines Systems als ’Autopoiesis’ bezeichnet. Luhmanns Rechtsauffassung nach ist das Rechtssystem auch autopoietisch und rekursiv organisiert, das heißt, das Produkt des funktionalen Zusammenwirkens seiner Bestandteile ist genau jene Organisation, die die Bestandteile produziert. In dieser Form kann man davon ausgehen, daß die den jeweils mechanistischen Ausprägungen der Selbstorganisation geschuldeten Bestandteile der besonderen Organisation der Regelmäßigkeit der Nervensysteme eine hauptsächliche Rolle spielen. Luhmann definiert auch Rechtssystem als ein autopoietisch “geschlossenes” oder “operativ geschlossenes” System, durch dem die einheitliche, normative und kongruente Generalisierung der zwischenmenschlichen Erwartungen voneinder auf die zeitliche, inhaltliche und soziale Ebene institutionalisiert werden soll. Die Wahrnehmung der Umwelt durch das Rechtssystem ist daher laut Luhmann immer selektiv. Das Rechtssystem kann seine spezifische Wahrnehmungsweise der Umwelt nicht ändern, ohne seine spezifische Identität zu verlieren. In der Geschlossenheit und ausschließlichen Selbst-Interessiertheit des Rechtssysteme unterscheidet sich die Luhmann sche Rechtstheorie grundsätzlich von der ehemalige strukturfunktionalistischen Rechtstheorie z.B. einer solche von Talcott Parsons usw.

목차

l. 들어가면서

ll. “체계(System)”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lll. 사회과학분야에 있어 체계(이)론의 전개

lV. 루만의 사회체계이론

V. 루만의 자기생산적 법체계이론

Vl. 실정법학과 루만의 체계론적 법사회학

Vll. 결 어

키워드

니클라스 루만 사회체계이론 자기생산성 자기생산적 법체계 기대의범례화 규범적 기대의 제도화 Niklas Luhmann Soziale Systemtheorie Autopoiesis Autopoiesisches Rechtssystem Generalisierung der Erwartungen Institutionalisierung der normativen Erwartu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