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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론

이용수 498

영문명
A Review on the Legislations of Punitive Damage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홍완식(Hong, Wan-Sik)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2권 제2호, 479~50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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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형사적 제재보다 금전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불법행위의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은 영미법계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손해액의 배상만으로는 피해구제가 충분하지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며, 실손해액보다 고액의 배상액을 부과함으로 인하여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줄이는 불법행위의 예방기능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었다. 이러한 주장에 부응하여, 2011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 을시작으로하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 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 제조물책임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이르기까지 총 9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된 입법적 성과에 힘입어 노동 환경 특허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이 주장되거나 관련 법안이발의된 분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간 징벌적 배상제도의 부분적 도입은 우리나라의 기존의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능을 적절히 담당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있지만, 반대론혹은신중론도있다. 즉, 징벌적배상제도를확대하기위해서는합리적인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소송남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공적기금으로활용하도록제도화하는문제등의개선방안을검토하여야한다는의견이있다. 기존의 제도가 추가적 가중사유로 주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주관적가중사유들사이에도일관성이결여되어있는등혼선이있다는지적도있다. 각분야별로개별법을 통해도입되다 보니입법적 완성도의차이도발생할 수있고 각분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거나 반대로 특성이 지나치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징벌적손해배상의요건이나배상액수의산정요인등에서부당한편차가발생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분야에서 원래 의도했던 입법적 효과가 발행하는지에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Punitive damages are damages intended to reform or deter the defendant and others from engaging in conduct similar to that which formed the basis of the lawsuit. Punitive damages are often awarded if compensatory damages are deemed an inadequate remedy. Punitive damages is a legal policy that forces companies to provide compensation much larger than the profits earned by engaging in illegal activities. It is widely accepted in the anglo american legal system, but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in the Korean legal system was very controversial. Even though the accepting the punitive damages in Korea was controversial, the punitive damages was introduced in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ong Act first in 2011. According to the Act §35, if a principal contractor inflicts an injury or loss upon a person by violating the Act, the principal contractor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injury or loss to the extent not exceeding three times the injury or loss inflicted upon the person : Provided, Tha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the principal contractor proves that such injury or loss has not been caused by an intentional act or negligence of the principal contractor. And the court shall take the following matters into consideration when it determines the amount of compensation. ⓵ The degree of perception of intention or possibility of causing an injury or loss ⓶ The severity of the damage inflicted upon a subcontractor and third parties by the violation ⓷ Economic benefit that the principal contractor acquired by the violation ⓸ The fine and penalty surcharge imposed for the violation ⓹ The duration and frequency of relevant violations ⓺ The principal contractor’s financial standing ⓻ The degree of the principal contractor’s efforts to remedy injuries and losses. After then was the punitive damages introduc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in 2014,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in 2015,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5, the Fair Agency Transactions Act in 2015,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2016,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2017,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in 2017. And now are the Bills introduced in the Nassional Assembly that adopt the Punitive damages in other Acts.

목차

l. 머리말
ll.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와 기능
lll.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입법
lV.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에 관한 헌법적 쟁점
V.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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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Hong, Wan-Sik). (2017).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론. 경희법학, 52 (2), 47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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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Hong, Wan-Sik).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론." 경희법학, 52.2(2017): 47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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