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정손해배상규정 적용과 그 문제점의 경험론적 분석에 의한 한국의 법정손해배상 산정 가이드라인 연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posals of Guidelines for Awarding Statutory Damages in Korea by the Empirical Analysis of US Experiences and Issues on its Application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대회(Dae-Hee Lee)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4호(26권 4호), 3~3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법정 손해 배상은 저작권자에게는 손해나 이익에 대한 증명 책임을 면제하고 침해자 및 일반 공중에 대해서는 장래의 침 해를 억제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법정 손해 배상은 임의적이고, 불확실하며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산정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적법 절차, 입법 취지와 달리 다른 징벌적 또는 징계적 성격으로서의 법정 손해 배상, 비상 업적 • 간접 침해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의 문제점, 혁신 • 진보의 억제, 표현의 자유 억제 등의 문제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법정 손해 배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손 해 배상 제도를 운영 할 것이 요구 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저작권법상의 법정 손해 배상의 기원이 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법정 손해 배상을 상세히 고찰하고 , 따라 서 이 글은 한국의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기원이 되는 미국의 제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법정 손해 배상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내 지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과 도한 법정 손해 배상을 방지하는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한국에서 법정 손해 배상 제도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배상액을 인정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것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

영문 초록

Statutory damages allow a copyright owner to recover an award o f damages the amount o f which is provided by law for copyright infringement. A copyright owner may elect statutory damages instead o f actual damages he or she has suffered or profits an infringer has earned. I f elected, a copyright owner needs not prove damages. Korea s copyright system adopted statutory damages through the K O R U S FT A, and statutory damag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an effective enforcement o f copyright as civil rather than criminal remedies. It has been argued, however, that the statutory damages award is excessive, arbitrary and inconsistent in the United States. W ith their excessive award, statutory damages would be punitive or penal rather than deterrent, and it may cause the issues o f due process, the deterrence o f innovation o f multi-use technologies, and the chilling effect o f fair use or freedom o f speech. It is necessary to prevent such problems in enforcing statutory damages in Korea. This paper purposes to show some guidelines Korea s courts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in calculating statutory damages. It examines statutory damages under US copyright, analyzes problems o f excessive statutory damages, and introduces proposals to fix them in US. Finally, it suggests several principles and considerations o f which observance would be helpful for Korea s courts in calculating statutory damages. W hile this paper focuses on the issues o f excessive statutory damages award, it also emphasizes that too little award is not appropriate as much as excessive award in Korea.

목차

I . 서론

I . 미국의 법정손해배상 법제와 적용실태

1. 1909년 및 1976년 저작권법상의 법정 손해 배상

2. 과도한 법정 손해 배상액

n . 과도한 법정손해배상의 문제점

1. 징벌로서의 법정 손해 배상

2. 기술 개발자 • 간접 침해

3. 적법절차

4. 표현의 자유제한

IV. 미국의 법정손해배상 개선 논의

1. 징벌적 손해 배상 기준의 적용 여부

2. 법정 손해 배상액 산정시 고려사항

3. 입법론

V . 한국의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과제

1. 한국에서의 법정 손해 배상 제도 적용 전망

2 . 한국의 법정배상제도의 과제

VI. 한국의 법정손해배상 산정시 고려사항

1. 침해 억제와 징벌

2. 침해억제를 위한 배상

3. 손해 전보 및 침해 억제

4. 공정 이용

5. 영리의 목적

VII . 결론

키워드

법정 손해 배상 징벌적 손해 배상 손해 전보 침해 억제 징벌 실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손해액의 산정 적법절차 혁신 진보 간접 침해 P2P 파일 교환 저작물당 Statutory Damages Punitive Damages Penalty Compensation Deterrence Actual Damages and Profits Due Process Innovation Indirect Infringement P2P File Sharing Per Infringed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