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고거래에 관한 저작권법적 해석과 문제점

• 영문명: Legal Inteipretation and Problems on Transaction of “Second-hand Softw are” in Copy right Law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김병일(KIM , Byungil)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4호(26권 4호), 40~67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 모델의 적법성,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소진 원칙 적용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유럽, 특히 독일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중고 소프트웨어의 재판매는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저작권 침해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권리 소진 이론은 저작권자가 한번 판매 하고 나면 일단 판매한 저작복제품에대하여는 그것의 향 후 전전유통 내지 배포에 대하여 자기의 배 포 권 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권리 소진 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그 복제 물 이 최초로 판매되어 구매자가 소유권을 취득한자는 그 복제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완전히 행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권리 소진 원칙 은 판매에 대해서 적용 하는 것이지 라이선스에 대해서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적용 하지 아니하고 , 거래의 실질 또 는 내용에 따라 권리 소진 원칙을 적용 할 수 있음을 인정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UsedSoft v . Oracle 사 건 은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사건을 분석한 후,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콘덴츠의 판매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 경 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emerging business model of second-hand software transaction has brought legal discussions in Germany and Europe, in particular on the extent o f application o f the exhaustion principle in a digital environment. The transaction o f second-hand software via internet raises legal issues for software vendors and customers. Generally, the legality of software resale is decided by whether the distribution right o f an copyright owner is exhausted upon the transaction. In tradition, the purchaser o f software may resell the software as the copyright holder’s distribution right is exhausted upon the purchase. A licensed user will infringe copyrights by reselling the software as the licensee is not empowered to sell the software.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cide when a transaction should be regarded as licensing or sale . Furthermore, the extent o f application o f the exhaustion principle in copyright law is still uncertain as its issues are mixed with the issue o f whether the transaction is a sale o f goods or services. This paper analyses ECJ s UsedSoft v. Oracle decision and the decision’simpact on contents transaction model in a digital environment.

목차

I . 서언

I I . Used Soft v . Oracle 사건

1. 사건의 개요

2 . 독일 법원의 판단 3. 유럽 사법 재판소 의 평결

I . 소프트웨어 유통방식의 변화와 권리소진원칙의 적용여부

1. 개요

2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3. 조건부 판매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거래

F .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관점에 있어서 상품과 서비스의 구별

1. 권리 소진 이론의 개념

2. 온라인 전송과 권리 소진 적용 여부

3.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권리 소진 이론 - 조건부 판매와 라이선스

V . 결어

키워드

중고 소프트웨어 권리 소진 원칙 배포권 유럽 사법 재판소 재판매 Second-hand Software Resale Doctrine of Exhaustion Distribution Rights E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