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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시 형사상 처벌에 대한 검토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중심으로-

이용수 383

영문명
A Study on Criminal Punishment against Online Infringement of Copyright — Focusing on Suspension of Indictment Under the Condition of Education on Copyright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윤시온(Yun, Si-On) 김병주(Kim, Byung Joo)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4호(26권 4호), 159~192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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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저작권법은 온라인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 하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일정한 형사적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규정이 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법조인들의 합의금 장사의 근거규정 으로 전락하게 되자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제도는 첫째, 헌법 • 형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과 둘째,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저작권의 형사상 처벌과 범죄율과의 관계, 각 국가들의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후 결론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첫째, 정규교육과정에 편입하는 저작권 인식 교육,둘째, 저작권 침해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저작권법 개정, 셋째, 한국형 ‘저작권 침해 경고 제도’ 운영, 넷째, 온 라인 콘텐츠의 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Copyright Act imposes criminal penalties on copyright infringers to upload or download online contents without permission o f copyright holders. However, the criminal punishment has not been able to protect copyright effectively so far. As an alternative, a new system Suspension o f Indictment Under the Condition o f Education on Copyright” has been introduced. But this system has its immanent limits. First, it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 f presumption o f innocence which is one o f the basic principles o f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law. Second, the implementation o f this system is hardly effective to protect copyright. This study examines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o f current criminal protection measures in copyright law by comparing with the law o f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France, Japan, and Germany on correlation between criminal punishment and crime rates, and regulations o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his study also presents the following alternatives to protect copyright and to develop the level o f copyright recognition. First, education on copyright should be added in regular curriculum. Second, the Copyright Act should be reformed categorizing criminal penalties according to the seriousness o f the infringement. Third, a warning system for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introduced. Lastly, the compensation system for replication o f online contents should be introduced.

목차

I . 서 론
n.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검토
1. 저작권 교 육 조 건 부 기소유예제도
2. 법적근거
3. 운 영 현 황
4. 한계
5. 소결
n . 저작권 침해 처벌 조치의 비교법적 검토
1. 저작권 선진국의 저작권 침해 처벌조치
2. 공통점 - 형사처벌 강 화 와 범죄율의 상관관계
3. 차이점 -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4. 소결
IV. 형사적 보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제언
1. 정 규교육과정에 편입하 는 저작권 인식 교육
2. 저작권 침해유 형 을 구 체 적 으 로 적시한 저작권법 개정
3. 한국형 ‘저작권 침해 경고 제 도 ’ 운영
4. 온라인 콘텐츠의 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
V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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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윤시온(Yun, Si-On),김병주(Kim, Byung Joo). (2013).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시 형사상 처벌에 대한 검토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6 (4), 159-192

MLA

윤시온(Yun, Si-On),김병주(Kim, Byung Joo).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시 형사상 처벌에 대한 검토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6.4(2013): 15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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