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등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 체결과 그 의의

• 영문명: The Adoption of the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Visually Impaired，or Otherwise Print Disabled and its Significance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정은영(Jeong , Eun -you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4호(26권 4호), 124~null쪽, 전체 -1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시각장애인은 3 억 1천 4 백만 명에 이르며, 이들의 90% 가 개발 도상국에 살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점자, 큰 글자 인쇄본 등을 특별히 제 공 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의 제한과 예외 규정을 갖고 있는 나 라 는불 과 54개국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매해 출간되는 저작물의 5% 미만이시 각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 료 로 제 작 되 고 있는 ‘도서 기근 ’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경을 초월하여 정보화 사상을 전달할 자유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 전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막는 장벽은 공고하여 이들의 문화 향유와 사회적 참여에 질곡으로 작용 하고 있는 안 타 까 운현실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 반가운 것은, 이러한 도서 기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적인 해법이 최근 시도 되었다는 점이다. 금년 6월 27일 모로코 마라케시 외교회의에서 세계지식재산 기구와 그 회원국들이 「시각장애인등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을 채 택 한 것이다. 이 조약은 시각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동등하게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벽이 되어왔던 저작권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의 채택 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독서 환경이 개선되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간에 자료의 교환이 활 발 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글은 마라케시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을 고찰하고, 최초의 저작권 제 한 과예외에 관한 조약으로서의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를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수혜자, 대상 저작물, 허용 되는 형태, 국내법상 허용되 는 행위, 국경간 이동시 허용되는 행위, 기술 조치와의 관계, 3단계 검사와의 관계 등 조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을 모색 하고자 한다.

목차

I . 들어가며 :도서기근에 대한 저작권적 해법의 모색

표. 조약 논의경과 및 의의

1. 논 의 경 과

2. 의의

I . 주요내용

1. 수혜자

2. 대상 저작물

3. 허용되는 형태

4. 허용되는 행위자

5. 국내법상 허용되는 행위

6. 국경간 이동시 허용되는 행위

7. 기술조치와의 관계

8. 이행에 관 한 일반조항

9. 3단계 검사와의 관계

F . 우리의 현황과 조약 가입 절차

1. 우리나 라 의 시각장애인 관련 규정 현황

2. 조약 가입을 위한 절차

V . 맺으며 : 보편적 정의의 저작권적 실천,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키워드

세계지식재산기구 마라케시 조약 시각장애인 승인된 기관 접근 가능 포맷 기술조치 3단계 검사 제 한과 예외 베론협약 WCT WPPT TR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