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라이선스 규제의 필요성과 과제

• 영문명: Proposal for Legal Controls on Copyright License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정진근(Jeong, Jin Keu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4호(26권 4호), 98~123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0

국문 초록

저작권법제도는 준물권제도로부터 채권법 제도로서 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제46조에서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간결하지만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제외국에서도 공통된 현상이며, 저작권법과 계약법이 서로 중첩하는 영역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법영역 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준물건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입법태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저작물 이용허락’이 아닌 ‘저작권 이용허락’이라고 보아야 하며，이러한 점에서 제46조 역시 ‘저작권 이용 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작권 라이선스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단지 허락을 받은 타인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의사 표시로서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다. 저작권법은 저작권법만의 특유한 법목적 또는 법정책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및 민법에 의한 라이선스 규제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제도일 뿐이지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규제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약관규제법 역시 저작권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의식하고 추구하여야 할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통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법의 권리남용 원칙 또한 저작권법제도의 정책적 목적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화, 계약화 또는 라이선스화하는 저작권 이용에 관한 문제들을 저작권법제도 안에서 이를 규제하고 보충하기 위한 연구와 입법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o control on the copyright license, the Law o f obligations is important as the Law o f Reality. Nevertheless, we have very simple but ambiguous statute in Copyright Act article 46 which states copyright license. Also the area o f law o f obligations has not yet developed enough to resolve debates related to copyright license. First o f all, we should redefine the title o f article 46 because the object o f license is not copyrightable works but just the copyright, so the title o f article 46 should be changed to copyright license1. Copyright license has the character o f the law o f obligations which copyright owner reserves his or her copyright on him or her and just users can use the copyrightable works. Also to control the copyright license, we should consider the Copyright Act s legal policy as the promotion for human culture. O n this view, it is clear that antimonopoly law, civil law to control agreements have limitations to achieve the legal policy o f Copyright Act. Antimonopoly Law and civil law to control agreements are the legal system for macro-scopic area for antimonopoly and equity, so it is not suitable for specific copyright balances. To control on the balances between copyright and fair use, we should legalize contract-related statutes in Copyright Act. This kind o f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and those researches can help to resolve disputes on the legal policy o f Copyright Act.

목차

I . 머리말

표. 저작권 라이선스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저작권 라이선스의 의의 : 저작물 이 용허락 V 저작권 이 용허락

2 . 저작권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

I . 저작권법 제도 외부의 저작권 라이선스 규제와 한계

1. 공정 거 래 법 에 의한 저작권 라이선스의 규제

2. 약관 규제법에 의한 저작권 라이선스의 규제

3. 권리 남용 원칙에 의한 저작권 라이선스의 규제

4. 민법에 의 한 의사의 보충 가능성

IV. 저작권법 제도에 의한 라이선스 규제의 범위와 내용

1. 개요

2. 저작권법의 목적과 정교한 균형의 구체화

3. 저작권 라이선스 규제의 내용

V. 맺음말

키워드

최종 이용자 라이선스 계약 권리의 다발 권리남용의 원칙 저작물 이용허락 공정거래법 얄미운 독점 EU LA(End User License Agreement) Bundle of Right Abuse of Rights Copyright License Antimonopoly Law(Sherman Act) Odious Monopo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