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도의 회고와 전망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허희성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7호(22권 3호), 4~24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1957년 제정된 이후 저작권법은 1990년대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개정이 주로 전통적인 저작권조약 체결을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이후의 개정은 인터넷 관련 국제조약 등 저작권법을 인터넷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1800년대 초반 저작권의 국제적인 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이후 1990년대까지 저작권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상세히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의 저작권법 체제가 이들 저작권 국제규범을 어떻게 반영해 왔는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800년대와 1990년대까지의 각국의 저작권 환경과 이 시대에서 체결되고 개정되어 온 주요 저작권 조약들의 내용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The first Korea s Copyright Act was legislated in 1957, and thereafter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Among them, the first amendment in 1986 resulted from the bilateral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S, and a couple of amendments in mid-1990s reflected Korea s accession to the TRIPS and the Berne Convention. Since the first legislation, Korea has acceded to many copyright treaties to join the international copyright order.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pyright system, and how the international copyright order has been adopte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For this, it delves in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pyright treaties from the mid-1800s to the mid-1990.

목차

1. 서론

2. 1800년대 중반에서 1950年까지

가. 국제협약의 발전과정

나. 각국 저작권법의 발전과정

다. 기타 저작권의 해적국가들

3. 1951년에서 1980년까지

가. 국제협약들의 발전과정

나. 각국 저작권법의 발전과정

다. 기타 저작권의 해적국가들

4. 1981년에서 190년대 중반까지

가. 국제협약들의 발전과정

나. 각국 저작권법의 발전과정

키워드

저작권 베른협약 로마협약 세계저작권협약 제네바협약(음반협약) 지적재산권관련지적재산권조약 저작 인접권 저작인격권 Copyright Berne Convention Rome Convention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Geneva Convention TRIPs neighboring right(related right) moral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