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저작권제도의 회고와 전망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상정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7호(22권 3호), 25~4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오늘날을 디지털시대라고 한다. 이제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통신망을 타고 국경에 구애를 받음이 없이 전달되며, 컴퓨터만 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디지털 복제는 복제시간, 복제비용, 복제의양과 질에 있어서 종래의 아날로그 복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 복제와 전달이 용이해지고 광범해지면서불법복제물은 전세계적으로 범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권리자와 이용자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디지털시대에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이에 맞추어 적지 않게 개정되었다. 2000년, 2003년, 2004년, 2006년, 2009년에 각각 저작권법의 개정이 있었다. 각 개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들어보면 2000년에는 전송권을인정하였고, 2003년에는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실연자와 음원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인정하였다. 2006년에는 특수한 형태의 OSP에게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 2009년에는 이른바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강화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환경에서 저작물의 주된 사용자인 청소년이 범죄자가 됨으로써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향후 저작권제도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전망은 불가능하나 저작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럴경우 소비자로부터 저작물 사용에 대해 직접 사용료를 받는 방법보다는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자에게 보답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영문 초록

Now is the digital era. Copyrighted works have become such that they can be swiftly and easily reproduced without its quality being diminished by digital technology. Easy copy and swift transmission makes unlawful copy spread world-wide without time and cost. There are many conflicts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s. To adapt the copyright system to the digital and internet environment, the Copyright Act has been amended in 2000, 2003, 2004, 2006, and 2009. The distinguishing features in each amendment are as follows: in 2000, the grant of the interactive transmission right to author; in 2003, the adoption of the protection system of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TPMs) and the right management information(DRM); in 2004, the grant of th interactive transmission right to performer and the producer of phonogram; in 2006, the so-called special typ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duty of taking necessary measures such as technological measures intercepting illegal interactive transmission of works; in 2009, the adoption of so-called three-strikes law. But in spite of the expansion of and strengthening rights of copyright owner,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 they are not satisfied. For the worse the most violators are the young people who are familiar with internet environment. This has raised the great social concern. We must solve this problem. We can not see the exact prospect of the future copyright system. But I dare say, for the purpose of mutual satisfaction of authors, producers and users, that the indirect remuneration system is better than the direct remuneration system, in which the users remunerate without knowing that they remunerate the authors and producers. We should try to research the indirect remuneration system.

목차

Ⅰ. 서설

Ⅱ. 디지털환경에 대응한 연도별 저작권법의 개정

1. 2000년 개정

2. 2003년 개정

3. 2004년 개정

4. 2006년 개정

5. 2009년 개정

Ⅲ. 주제별 저작권법의 개정에 대한 회고

1. 보호대상의 확대

2. 권리의 확대

3. 권리의 제한

4.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의 책임

Ⅳ. 저작권법에서 당면과제

1. 일시적 저장

2. 공정사용조항의 도입

3.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4.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IV. 전망 : 제언을 포함하여

키워드

디지털환경 데이터베이스 전송권 공중송신권 기술조치 권리관리정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digital environment database Interactive transmission right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digital right management information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