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입장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육소영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7호(22권 3호), 94~112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WTO의 출범 이래로 과거와 같은 양자 간 협정을 통한 압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지적재산권정책은 우리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정책을 알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는 매해 국회에 상정되는 법안이며 이논문은 2009년과 2008년 국회에 상정된 저작권 관련 법안을 통하여 미국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2009년과 2008년을 통하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위한 자원과 기구의 우선화법으로 5장으로 구성된 이법은 민사적, 형사적 양자 모두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민사적 몰수와 폐기에 관한 부분을 형사적 몰수에 관한 부분에서 함께 다루고 불법고정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방송사업자와 음악녹음물의 저작권자와의 실시료 협상에 관한 인터넷 방송사업자를 위한 합의법, 보호대상인 선체와 갑판의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한 선체 디자인 보호 개정법 등이 입법되었으며, 국제적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법(안),디자인 불법복제 금지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이들 법안들을 통해 살펴볼 때 미국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런 미국 정부의 입장은 향후 더욱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영문 초록

Since the emergence of WTO, the threat through a bilateral negotiation has been lessening, but the U.S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still influences the policy in Korea. An indicator showing the U.S.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is a bill yearly submitted to the Congress. This paper reviews the U.S. position surrounding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copyright related bills. In 2009 and 2008,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is outstanding. As the Act composed of 5 titles strengthens civil and criminal remedy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pecially both civil and criminal forfeiture are provided in the same criminal provision and illegal fixation of a copyrighted work is penalized. Moreover, Webcaster Settlement Act on the royalty rate negotiation between parties and Vessel Hull Design Protection Amendment Act of 2008 clarifying the concept of hull and deck are legislated, and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nforcement Act, Design Piracy Prohibition Act and so on were introduced before the Congress. Reviewing these Acts and bills, it seems that the U.S. government takes up a more aggressive position now than in any other times. It is expected that such an aggressive position will be reinforced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을 위한 자원과 기구의우선화법

Ⅲ. 인터넷 방송사업자를 위한 합의법

Ⅳ. 2008년 선체 디자인 보호 개정법

Ⅴ. 기타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

Ⅵ. 결론

키워드

지적재산권 민사적 압류 지적재산권 집행 조정자 인터넷 방송사업자 선체 디자인 음악녹음물 PROIP IPEC Intellectual Property Webcaster Vessel Hull Design Sound Recor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