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전전략에 관한 소고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해완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7호(22권 3호), 67~9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9.30

국문 초록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과거의 저작권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반면, 새롭고 건강한 선순환의 저작권질서는 아직 창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통합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새로운 저작권질서와 문화를 형성하여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이루어 내어야 할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SWOT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0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개인적의견을 밝힘으로써 위원회의 발전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필자가 제시하는 위원회의 10대 전략 과제의 내용은, 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수립, ② 편리하고원활한 저작물 유통 시스템 구축, ③ 국가 씽크탱크로서의 저작권정책 지원역량 강화, ④ 사회협약체 구축 및 운영지원, ⑤ 교육과 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의 제고, ⑥ 해외 저작권 진흥 체계의 강화, ⑦ 저작권 심의 및 분쟁해결 역량의 강화, ⑧ 저작물 공정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⑨ SW저작권 특화관리 및 성과 확산, ⑩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이러한 전략과제들을 잘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저작권전문기관으로 크게 발전할것을 기대한다.

영문 초록

Digital revolution brought a sweeping change in the field of copyright. While it is swaying the old copyright system to a large extent, new healthy system is not emerging yet. At this critical time,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KCC) has been newly established through the merge of Copyright Commission and Korea Software Copyright Committee(SOCOP) according to the amended Copyright Act. Above all, KCC s mission will be the creating of a new, healthy copyright eco-system. In this regard, using SWOT analysis tool, this study examines the 10 strategic tasks that KCC should perform in order to fulfill its mission. The contents of the 10 strategic tasks consist of ① devising an effective system for defending copyrighted works against unlawful reproduction, ② establishing a convenient and efficient system for circulating copyrighted works, ③ strengthening KCC s competency for helping government s policy making about copyright, ④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pact committee, ⑤ raising the public awareness about copyright, through education and other publicity activities, ⑥ strengthening the system for the overseas copyright promotion, ⑦ strengthening KCC s capacity for deliberation about copyright policy and resolving disputes as ADR organization, ⑧ creating the environment for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⑨ specialized supporting of SW copyright and disseminating of its productive outcome, and ⑩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 capabilities through management innovation. I hope that KCC could perform these tasks excellently and become the world-class copyright organization.

목차

I. 서설

II.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환경역량과 발전방향

1. 외부 환경

2. 내부 역량

3. 전략적 방향의 도출

III. 10대 전략과제의 구체적 내용

1.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체계 수립

2. 편리하고 원활한 저작물 유통 시스템 구축

3. 국가 씽크탱크로서의 저작권 정책지원역량 강화

4. 사회협약체 구축 및 운영 지원

5. 교육과 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의 제고

6. 해외 저작권 진흥 체계의 강화

7. 저작권 심의 및 분쟁해결 역량의강화

8. 저작물 공정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9. SW저작권 특화관리 및 성과 확산

10.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IV. 맺음말

키워드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혁명 발전전략 개정 저작권법 저작권 생태계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 저작권 정책 사회협약체 저작권 교육 해외 저작권진흥 저작권 심의 분쟁해결 공정이용 SW저작권 Korea Copyright Commission KCC development strategy mission copyright eco-system unlawful reproduction social pact committee education deliberation ADR fair use SW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