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있어 기술의 책임에 대한 판단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영문명: The Liability of Technology on Copyright Infringement - Focused on Comparing the US Law -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김창화(Kim, Chang-Hwa)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8호(27권 4호), 105~13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30

국문 초록

오늘날, 저작권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 산업 분야에 여러 영향을 미쳤으며, 한편으로는 저작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다. 기술의 이러한 특징 중, 침해의 모습은 기존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이것은 저작권자들로 하여금 기술에게 책임을 묻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90년대 초반, 저작권자들은 기술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는 하지 않았지만, 침해를 도왔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최근 저작권자들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술 자체가 직접적인 침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직접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기술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간접책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묻는 것은 기술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들을 낳았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적정한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단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피해에 대한 기술의 영향을 고려하고, 기술의 불이익과 이익을 형량하여야 하며, 기술 자체의 특징에서 오는 문제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간접책 임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과실 책임의 원칙을 도입한다면, 기술의 책임을 보다 타당 하게 물을 수 있고, 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직접책임은 기술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각각의 행위에서 자유 의지를 갖는 자를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기술 자체가 이용자 등의 개입 없이 침해를 발생하도록 하지 않는 한 직접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며,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침해 행위에서 자유 의지를 갖고 행한 자를 찾아그 책임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의 원칙은 간접책임이 되어야 하고, 그 책임의 판단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실 책임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술에 대한 유책성과 그 기술이 갖는 비용과 혜택의 비교형량 등을 통하여 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의 판단은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 그리고 저작권자의 이익에 대한 조화를 이루는데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방향이 저작권 개혁의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oday, many people have claimed the reform of copyright due to the its out-dated feature, and the liability of technology is in the middle of the chang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numerous implications for the copyright. On the one hand, it has users enjoy copyrighted material conveniently, but on the other hand, it makes it more easier to infringe copyright. Copyright owners have recognized that the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the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is has resulted in assuming the liability to the technology. In the early 1990s, copyright holders used secondary liability for holding the technology responsible. However, recently, they changed their stand to the direct liability of the technology. The problem in judging the liability of the technology is the expansive scope of secondary liability and the burdensome of the technology by direct liability. In order to decide the appropriate liability of the technology, many things should be considered. First of all, the damage of copyright holders is not caused only by the technology. In addition, since the technology has brought many benefits to our society, they should be compared with the disadvantages of the technology. Moreover, the features of the technology has to be examined in various ways. In particular, if secondary liability is based on fault-based liability, it is helpful to make a balance between conflict interests. And, the direct liability should be judged by the volitional conduct doctrine to find the real infringer who is responsible for the infringement. In sum, direct liability of the technology should not be imposed if the users intervene the infringement. If it is difficult to find who is responsible for the infringement, volitional conduct doctrine can be the way to decide it. Thus, the principle of the liability of the technology must be the secondary liability, and whether the liability should be imposed depends on the culpability of the technology and the comparison of benefit and cost of the technology. This way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make a balance amo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copyright holders’ interests. This is very necessary in reforming copyright for the future.

목차

Ⅰ. 서언

Ⅱ.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책임

1. 기술의 간접책임

2. 기술의 직접책임

3. 기술 책임의 문제점

Ⅲ.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책임의 판단

1. 기술 책임의 판단시 고려 사항

2. 기술 책임의 원칙과 보완

Ⅳ. 결어 – 기술 책임의 판단 체계

키워드

기술의 책임 간접책임 직접책임 과실 책임의 원칙 자유 의지적 행위 기술의 안전지대 와해성 이중용도 기술 liability of technology secondary liability direct liability fault-based liability volitional conduct safe harbor disruptive dual-use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