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저작권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 영문명: Copyright Reform in Korean Society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남희섭(Heesob Nam)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8호(27권 4호), 43~7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30

국문 초록

저작권 개혁을 2가지 관점에서 검토한다. 첫째, ‘보상-처벌 모델’로 인한 기본 모순과 둘째 한국 사회 특유의 모순이다. ‘보상-처벌 모델’에서 ‘보상’은 이기적 창작 자의 경제적 보상을 위한 배타적 권리로 제도화되어 있고, ‘처벌’은 권리 침해자에 대한 응징을 말한다. 저작권 정책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은 ‘보상-처벌 모델’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기적 창작자보다는 협동하는 창작자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더 중요하다.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보유효과는 창작물인 경우 더 심하게 나타나 저작물 시장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처벌’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인 리바이 어던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만 들고,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적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증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가령 창작 동기는 무엇이고, 저작물의 거래는 어떻게 이루 어지는지, 저작권이 없었던 사회 또는 저작권 보호 없이도 창작이 일어나는 분야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저작권 개혁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한 재평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객관적 검증없이 발표하는 피해 규모가 저작권 인식이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합법-불법 이분법을 벗어나 문화적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을 다시 볼 필요도 있고, 과도한 행정집행 (가령 삼진아웃제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필터링 의무)도 재검토해야 한다. ‘메가 FTA’ 시대에 대외 무역협정을 통해 저작권 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문제와 정책 거번넌스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개혁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립되는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여 최종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pproaches the topic of copyright reform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 one arising from the fundamental ‘reward-punishment model’; and the other uniquely observed in Korean society. The “reward”, assuming every authors being selfish and pursuing economic profit, is codified in the form of exclusive rights, and the ‘punishment’ targets against those who infringe the exclusive rights. Cultural progress, the main objective of copyright policy, is hardly achieved from the ‘reward-punishment model’. How to institutionalize cooperative authors rather than the selfish ones should attract more attention. The endowment effect, discussed in behavioral economics and amplified by the “creation effect”, may lead to a market failure. The punishment is implemented by a Leviathan model, a war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 causing unduly excessive costs but failing to make people abide by copyright rules. Now we need an alternative models. For this purpose, research topics are proposed, including what the motive of authors is, how works are transacted in the real, not ideal, worlds, and how creation and innovation have been made in a no-copyright-world or in fields having little copyright protection. Reform of Korean copyright policy should begin with reassessing the figures of economic harm caused by copyright infringement. The figures which have been made public by copyright industry association for about 10 years without independent and objective review have enormous impacts on ideology and polices of copyright. We also need to view people’s use of creative expressions from cultural perspective not from dichotomy of legal-illegal and revisit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s such as three-strikes-out rules and filtering obligation of certain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utonomy of copyright policy and governance are challenging but crucial issues in the ‘mega-FTA’ era where the substantial provisions of domestic copyright are fixed through the trade pacts with foreign nations. In the discussion of copyright reform, how to reconcile conflicting interests and reflect into the final policy is more significant than how to collect opinions from various stakeholders.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제도의 기본 골격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1. 보상-처벌 모델의 보상

2. 이기적 창작자와 협동하는 창작자

3. 저작물 시장과 보유효과(endowment effect)/창작 효과(creativity effect)

4. 이론의 검증

5. 보상이 없다면(또는 저작권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6. 대안적 보상을 위한 현실적 개선안

Ⅲ. 제도의 균형 달성

1. 서론

2. 창작성

3. 보호기간

4. 디지털 환경

5. 저작물의 이용

6. 공정이용

7. 창작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Ⅳ. 저작권의 행사와 집행

1. 저작권의 행사

2. 집행

Ⅴ. 저작권 인식

1. 인식을 인식하기

2.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검증

Ⅵ. 저작권 정책의 형성 과정과 거버넌스의 문제

Ⅶ. 결론

키워드

저작권 개혁 보상-처벌 모델 보유효과 대안적 보상 보상청구권 협동하는 저자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FTA 정책 거버넌스 copyright reform reward-punishment model endowment effect alternative reward model liability rule cooperative authors economic harm FTA policy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