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opyright Protection Consciousness among College Students in Our Country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김기태(Kim, Ki-Tae)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8호(27권 4호), 5~4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30

국문 초록

연구자는 전국 8개 대학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에 관한 12개 문항(인구학적 특성 문항 4개 별도)에 걸쳐 5점 척도를 부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그리하여 모두 1,479명이 제출한 응답지가 회수되었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초의식은 어떠한가?”,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체로 저작권 보호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자신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정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다소 모순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대학에서 저작권에 관한 기본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 며, 따라서 전공 및 교양 과정에서의 저작권 관련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1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의 모든 대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eight different colleges across the nation by using 12 items about copy right awareness(and four additional items abou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 five-point scale. The answer sheets form 1,479 respondents were gather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o address two research questions : What is the basic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about copyright protection in our country? How can their consciousness of copyright protection be improved? As a result, it s found that the college students in our country basically agreed about copyright protection, but that in relation to their own infringement of copyright, they replied excessive measures were taken to protect copyright. Thus, they took a little contradictory attitude. Most of the colleges didn t seem to provide any education on copyright, and copyright-related education should urgently be offered as one of major courses and general education courses. Specifically, a program that has been provided by Korea Copyright Commission since 2013 to assist offering copyright education as a general education course should be introduced in every college in the nation.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Ⅱ. 연구방법

1. 표본

2. 기본 인식

Ⅲ.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인식 분석

2. 학년에 따른 인식 분석

3. 전공에 따른 인식 분석

4. 저작권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 분석

Ⅳ. 결론

1. <연구문제 1>에 대한 논의

2. <연구문제 2>에 대한 논의

.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키워드

저작권 보호 저작권 교육 공정이용 저작재산권의 제한 학습윤리 copyright protection fair use limits of economic rights academic integ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