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플리 밸류 이론을 이용한 공정한 매장음악 사용료 수준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Fair Copyright Royalty Rates of Background Business Music Services Using Shapley Value Model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신일순(Shin, Ilsoo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2호(28권 4호), 63~9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매장음악 시장에서 제기되는 사용료 및 보상금 요율 인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음악 시장을 파악하고,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이해하며, 적절한 사용료 및 보상금 요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 모형을 통해 생성되는 사용료 수준을 ‘적절한’ 사용료 수준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장음악 사업자와 저작권 단체가 상류시장에서 주요한 경제주체, 즉 수요자 및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를 설정하고, 하류시장, 즉 매장음악 사업자와 매장이 거래하는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주체의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몇 가지 가정 하에서 어떠한 사용료 수준이 적절 한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윤극대화 모형을 통해 저작권 단체의 최적 사용료 수준을 도출하였고, 수입배분 모형, 특히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 모형을 통해 공정한 사용료 수준을 도출하였다. 이 두 가지 모형에 대해 후자가 전자에 비해 현실의 상황을 더욱 적절하게 반영함을 설명하였다. 이후 모형의 주요 파라미터를 현실의 데이터를 통해 구하는, 소위 캘리브레이션 (calibration) 과정을 통해 파라미터의 값을 정하고, 이를 통해 생성되는 이윤극대화 및 공정한 사용료 및 보상금 수준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샤플리 밸류 모형에 의해 제시된 사용료 및보상금 수준은 현재의 요율과 저작권 단체가 인상을 요구하는 요율 수준의 대략 중간값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comprehend the BGM (Background Business Music) Market, to understand the different interests of various economic agents, and to provide the proper royalty or compensation rates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CMO’s rates increase proposal. Especially this paper try to generate the proper royalty or compensation rates from economic models. For this, we set up models that CMOs and BGM providers transact in the Upper market, and BGM providers and stores transact in the Lower market. With different assumptions of economic agents behaviors, we derive the proper royalty or compensation rates. Firstly profit maximization behavior of CMO is assumed, and later revenue sharing behavior with Shapley value model is assumed. After deriving the two solutions, we show that the fair royalty or compensation rates from Shapley value model is more suitable to the real economic situation than the profit maximization model solution. Having the solution of Shapley value, we calibrate the model with actual data to give the exact parameter values. The final results from the calibration process turn out to be the medium value of current and proposed compensation rates.

목차

Ⅰ. 서론

Ⅱ. 매장음악 시장 및 제도 분석

Ⅲ. 매장음악 사용료 수준에 대한 경제이론 모형

1. 가정

2. 이윤극대화 모형

3. 샤플리 밸류 모형

Ⅳ. 공정한 사용료 수준의 도출

1. 캘리브레이션 과정

2.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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