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원문제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Making Available of Document Delivery Service under Korea’s Copyright Act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유수현(Yoo, Suhyeon) 이대희(Lee, Dae-Hee)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2호(28권 4호), 127~15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도서관 상호대차는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절차로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소장하지 않는 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획득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도서관 상호대차는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도서관들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무리 규모가 크고 지원을 잘 받는 도서관조차도 오늘날에는 충분한 장서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한 다. 도서관 상호대차의 한 유형인 원문제공서비스는 국내외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도서관의 제한된 예산과 자원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보서비스의 핵심이다. 해외 주요 도서관들은 자국의 저작권법상 예외 및 제한조항에 근거하여 원문제공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출판사 등과의 계약을 통해 이용허락을 구하는 방안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도서관 면책규정(§31)을 통하여 관간전송이나 이용자를 위한 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기초하여 원문제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 곧 관간전송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판매용 도서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는 도서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관간전송 규정에 의하여 원문제공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해도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원문제공서비스만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 글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문제공서비스가 저작권법을 통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문제공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 국가들의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한 도서관 면책규정을 고찰하고 한국 저작권법상의 원문제공서비스 및 그 문제점을 상세히 논의하였다. 이 글은 원문제공서비스의 주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해결의 기준으로서 저작권자와 도서관의 이해관계 균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Libraries should be able to supply documents to the user directly or through the intermediary library irrespective of the format and the means of communication(IFLA). Document delivery service(DDS), one of Interlibrary loan arrangemen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utilizing limited library resources very efficiently. Foreign libraries actively provides documentary delivery service, and, by doing this, performs the functions of libraries. That said, documentary delivery service is strictly limited, or does not exist under the library privilege provision under Korea’s Copyright Act. Document delivery service is allowed only the ‘part’ of ‘books which are published more than five years prior to the date of the request.’ Furthermore, document delivery service is not allowed for books which are published in digital format. These will greatly reduce the value of document delivery service because the users of libraries usually request an article of journals recently published, and because many books are published in digital format these days. This paper argues that document delivery service should be allowed under the Copyright Act, and it suggests some criteria that should be applied when enacting legislation for document delivery service. This paper argues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criteria is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copyright owners and libraries.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국가의 도서관 관련 면책 규정

1. 미국

2. 영국의 원문제공서비스

3. 독일의 원문제공서비스

Ⅲ. 한국에서의 원문제공서비스의 문제점

1. 원문제공서비스를 위한 저작권법상의 요건

2. 원문제공서비스의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3. 원문제공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원문제공서비스 활성화의 조건

1. 원문제공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

2. 원문제공서비스를 위한 입법의 고려사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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