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에 대한 창작성 요건의 검토

• 영문명: The Study on the Creativity Condition for Work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우원상(Woo, Wonsang)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2호(28권 4호), 95~12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 요건은 저작물의 성립 요건 중 하나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창작물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는 법해석론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기존에 창작성 개념을 적용할 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낭만주의 예술사조, 공리주의, 실용 주의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이 중 공리주의나 실용주의는 저작권 제도의 정당화 근거로 유력하게 주장되는 소위 인센티브론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인정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만한 창작을 한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을 모색해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소위 ‘이마의 땀’ 법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Feist 판결 이후 이 법리가 변화하여 최소 창작성을 요구하는 태도로 점차 창작성 요건에 대한 논의가 발전해나가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中山信弘 교수에 의해 주장된 ‘선택의 폭’ 이론이라는 기능적 저작물과 예술적 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에 대한 획일적 모색을 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 이 이론은 상당히 고도한 것으로 향후 법률가가 창작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창작성 요건과 미국에서의 창작성 개념, 일본에서의 ‘선택의 폭’ 이론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 예술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창작성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면서, 저작물의 유형별로 창작성 요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creativity condition for work is the one of requirements for protecting by copyright regime, which is the matter for that. The copyright act, however, does not have the provision for the definition of what is the creative work; that depends only on how to interprete the law. Previously, when we applied the concept of the creativity, it is the romanticism, the utilitarianism and the pragmatism that affected to interpret that. The latter is related on the justification, which is so-called ‘incentive-theory’. For this reason, the lawyer consider the protection to the work which is eligible for getting the incentive when the judge admitted the copyright protection. The theory, which is so-called ‘sweat of the brow’ in the United States, is the typical example for that. Recently, however, in the Feist cas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ays ‘modicum of creativity’; the discussion for the creativity condition is developed for adopting that judgement. In Japan, on the other hand, the Professor Nakayama(中山信弘) makes the theory for that, so-called ‘variety of choice theory’, which is intended to make the monistic theory of the creativity in artistic and functional works. That is very advanced one, which might help the lawyer to consider the condition of the creativity. From this reason, in this paper, we will study the previous theory for the condition of the creativity, the concept for tha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variety of choice theory in Japan. We also examine how to apply that in modern arts, which might give the view of that for the type of works.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이론

1. 논의의 출발

2. 한계점

Ⅲ. 미국에서의 논의

1. 서론

2. 미국에서의 논의의 흐름

Ⅳ. 일본에서의 논의 - ‘선택의 폭’ 이론

1. 서론

2. ‘선택의 폭’ 이론

3. ‘선택의 폭’ 이론에서 염두에 둘 점

Ⅴ. 저작물 유형에 따른 창작성 요건의 재검토

1. 예술적 저작물 일반

2. 현대 예술

3. 2차적 저작물

4. 편집저작물

5. 기능적·사실적 저작물

Ⅵ. 결론

키워드

저작물 창작성 Feist 판결 ‘이마의 땀’ 법리 최소 창작성 차별의 법리 가치 증가 법리 동일성 법리 ‘선택의 폭’ 이론 Works Creativity Feist Case ‘sweat of the brow’ doctrine modicum of creativity Doctrine of Inequivalents Added-Value Doctrine Sameness Rule ‘variety of choice’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