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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시적 복제의 보호 입법에 관한 연구

이용수 61

영문명
A Study on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Temporary Reproduction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임원선(Lim, Won-Sun)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3호(24권 1호), 4~26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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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그 이행이 의무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 이행의 준비를 위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시적 복제의 보호와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수정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까지의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참조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저작물의 본 이용에 수반하여 행해지는 일시적 복제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진 복제물을 당초의 복제물의 이용에 대체하여활용하는 경우를 통제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여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준사용권을 충분한 근거와 절차의 이행 없이 일반 저작물에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전제로 이의 보호를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될 접근통제조치의 보호, 사적복제 및 침해로 보는 행위 등 관련 규정들도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Korean Governmen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posal of ratific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relation to this proposal, it also submitted an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that would provide the right holders with the protection for the temporary reproduction of the copyrighted works. This study deals with various forms and features of the temporary reproduction which is incidental or technically inevitable to the use of the digital works, including computer program, with the help of computer, or the transmission of the works over the Internet, and examines whether the proposed amendment will strike the delicate balance betweenthe interest of the right holders and users. This study argues that there is no ground for the proposed extension of the quasi-use right which was given to the right holders on computer program by the article 124(3) of the Act to all right holders on the digital works. It proposes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ct extends protection to the temporary reproduction as well as the permanent reproduction with the blanket exception to the protection that covers all the temporary reproductions that are incidental to the use of digital works on the computer, including the ones for the more efficient or stable operation of the technical procedure. However this exception shall not extend to the exploitation of works by using their copie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exception, instead of using copies of such works, or without a reception of transmission concerned with such works. This study also examines other provis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emporary reproductions, such as the protection of the technological measures for access control, the exception for private uses and the acts considered as infringement.

목차

Ⅰ. 서 론
Ⅱ. 일시적 복제의 분류와 검토
1. 일시적 복제의 성질
2. 일시적 복제의 분류
3. 일시적 복제의 유형별 검토
Ⅲ. 일시적 복제의 보호 관련 쟁점의 검토
1. 정의 규정에의 명시 여부
2. 포괄적 예외조항의 가능성
3. 불법복제물의 이용에 수반하는 일시적 복제
Ⅳ.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의 관계
1. 접근통제조치의 보호
2. 사적복제
3. 침해로 보는 행위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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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Lim, Won-Sun). (2011).일시적 복제의 보호 입법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4 (1),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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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Lim, Won-Sun). "일시적 복제의 보호 입법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4.1(2011):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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