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

• 영문명: The Categorization of OSP Liabilities on Copyright Protection ; Subdivision of Online Services Considering Their Purpose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원경주(Won, Gyung-Ju) 이재훈(Lee, Jae-Hoon) 김한범(Kim, Han-Beom)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3호(24권 1호), 124~165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온리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에 관한 저작권법 제6장이 저작권자와 온라인이용자 그리고 서비스제공자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판례군에서 나타나는 분쟁상황을 참고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는 시도를 하였다. OSP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장의 창출 목적, 이용자 간의 관계 맺음과 소통의 양상, 주된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공개의 정도, 공공성 즉 공론장으로서의 중요성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OSP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검색서비스(Information Retrieval Service)제공자, 둘째, 인터넷게시서비스(Bulletin Board Service)제공자, 셋째, 사회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제공자, 넷째, 파일공유서비스(File Sharing Service)제공자로의 구분을 제안한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별로 서비스의 공공성,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과 침해 인식 가능성의 정도, 기술보호조치 방법의 종류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책임과 감면 요건을 세분화하였다.

영문 초록

The regulations on lia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ppear in chapter 6 of Korean Copyright Act, but it doesn t provide clear guidelines about whether to burden liabilities on OSPs or exempt them. In this article, we made an attempt to categorize OSPs by considering recent controversies and litigations, and finally categorized OSPs into 4 types. By our typology, the whole space of online service is divided into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IRS), bulletin board service(BBS), social network service(SNS), file sharing service(FSS). In this categorization and each description, not only the substantial factors like technologies making it able to operate each online service, but also the values of publicness and freedom of speech ar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tential factors.

목차

Ⅰ. 서

Ⅱ. OSP 책임론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1. 현재까지의 규율상황

2. 현행 규율 상황의 문제점

3. 해결 방향 설정

Ⅲ. OSP의 유형 분류에 따른 책임과 제한

1. OSP의 유형 분류의 개관

2.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제한

3. 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제한

4. 인터넷게시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제한

5. 파일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제한

Ⅳ. 결 어

키워드

온리인서비스제공자 면책요건 저작권법 제103조 저작권법 제104조 공공성 표현의 자유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 인터넷게시서비스제공자 사회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 파일공유서비스제공자 Online Service Provider liability of OSP categorization subdivision, publicness freedom of speech Notice and Takedown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Bulletin Board Service Social Network Service File Sharing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