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통제의 입법목적에서 본 스마트폰 탈옥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소고

• 영문명: Legality of jailbreaking on smartphone in view of legislative object for access control in Copyright Act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정진근(Jeong, Jin-Keu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3호(24권 1호), 55~7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동통신기기를 넘어서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위에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능형 단말기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이른바 ‘탈옥’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관련 쟁점이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탈옥의 문제는 아이폰이 앱스토어에서승인된 애플리케이션만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적 라이선스 전략에서 비롯되고 있다. 탈옥은 아이폰의 플랫폼 위에 승인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기술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의 무력화에 해당된다. 따라서 탈옥이 접근통제를 무력화하는 저작권의 간접침해에 해당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은 접근통제를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미국의 저작권법은 접근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탈옥이 저작권의간접침해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저작권청은 별도의 룰메이킹에 의한 면책규정을 발표함으로써, 탈옥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미국 저작권청의 태도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보다도 호환성 확보가 저작권법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는 태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한미FTA의 비준과 더불어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을통해 접근통제정책을 수용할 경우에도 미국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면책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Smartphone is not just a telephone but the intelligent device which users can use application software that they want to use with the platform software on. Under thes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and telecomputing technology, so called ‘jailbreaking’ behavior surfaced in the center of discussion in the area of copyright. I think that jailbreaking comes from the policy of the Apple company which allows users to use only approved applications by Apple company that are sold in Apple s appstore. In that point of view, we can define the jailbreaking as the behavior that enables users to use unapproved applications on i-Phone, and from that behavior comes the problem whether jailbreaking falls under the circumvention of technical measures that are applied by the copyright owner. If it comes under the circumvention of technical measures, then copyright owner can bring a suit for in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For this problem, we can not resume the jailbreaking behavior to be illegal because Korean Copyright Act does not allow copyright owner the access control. But DMCA in United States allows access control, so jailbreaking could be evaluated as illegal in USA. On this question, the Librarian of Congress of USA pronounced that jailbreaking behavior should not be treated as illegal by using the method that makes exemption clauses via the Rulemaking procedure. That attitude of USA can be evaluated that interoperability is a more important goal for Copyright Act than access control right of copyright owner. So we should consider this kind of attitude for Copyright Act s goal when we amend Korean Copyright Act for importing access control provision consented under Korea-USA FTA. To put it concretely, we should make rulemaking clauses in Copyright Act when we import the access control statute under the provision of Korea-USA FTA.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스마트폰 플랫폼의 성격

1. 개요

2. 기술적 구조로 본 스마트폰의 성격

3. 서비스 측면에서 본 스마트폰의 성격

4. 소결

Ⅲ. 탈옥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1. 개요

2. 탈옥의 의의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4. 탈옥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관련쟁점

Ⅳ. 탈옥의 위법성에 관한 한·미 양국의저작권법의 해석

1. 개요

2. 미국 저작권법의 해석

3.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

Ⅴ. 접근통제의 입법목적과 탈옥

1. 미국 내의 논의의 시사점

2. 호환성 목적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제한

Ⅵ. 맺음말 - 향후의 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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