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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저작권

이용수 329

영문명
Copyright in Relation to Digital Archiv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이철남(Lee, Chul-Nam)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3호(24권 1호), 80~99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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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이 현행 지적재산권법 체계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된다. 그 결과 해당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관련 공동체의 동의를얻지 않고 무형문화유산을 왜곡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상업적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화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지적재산권 쟁점, 특히 저작권 쟁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보호의 대상(권리의 객체), 수혜자(권리의 주체), 보호의 방법(권리의 내용)이라는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러한 분석 틀(frame)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수행된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아카이브사례(무형문화유산 온라인전수조사사업)를 점검해 보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Under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only a limited-time period of legal protection is awarded to the subject matters which meet certain criteria. However, since mos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es not meet this criteria or the time period for legal protection has been long overdue, it falls into the category of the public domain. As a result, the cases of individuals and companies misappropria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out receiving consent from communities are continuously occurring. At the same time, distortion of the original mean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outsiders’ monopolization of the benefits made by using cultural heritage which belongs to other communities are increasing. With respect to this issue, various international discussions have taken place as of today, mainly spearheaded by United Nations Education, Science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and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in order to coordinate the differing interests among relevant actors of this issue. This paper analyses the major legal issues occurring during the process of documentation and archiv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imarily that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a more systematic analysis of the study, the paper divided the issue into three different categories: the subject matter (Object of Right), beneficiaries (Subject of Right) and methods(Substances of Right). On the basis of this analytical framework, the paper reviews the documentation and archiv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actices in Korea (documentation of Kore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as of present, and concludes its study by identifying the major tasks necessary to be solved in the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분석의 틀
1.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아카이브와 이해관계
2. 권리의 객체
3. 권리의 주체
4. 권리의 내용
Ⅲ. 사례 :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전수조사
1. 무형문화유산 DB의 내용과 활용방향
2. 저작권 등 권리의 처리
3. 사업에 대한 평가
Ⅳ. 결론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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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남(Lee, Chul-Nam). (2011).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저작권. 계간 저작권, 24 (1), 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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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남(Lee, Chul-Nam).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저작권." 계간 저작권, 24.1(2011): 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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