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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법상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개관

이용수 313

영문명
Moral Right in U.S.A.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김인철(Kim, In-Chul)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8호(25권 2호), 127~160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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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베른협약에 따르면 가맹국은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방저작권법에서 단지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들에게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른협약의 가맹국에서 보호되는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저작권법의 다른 규정, 연방상표법(Lanham Act),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계약위반(Contractual Violations), 사기와 허위 표시 (Fraud and Misrepresentation), 부정경쟁(Unfair Competition), 명예훼손 (Defamation)에 관련된 법원들의판례 및 10여 개의 주에서 받아들인 저작인격권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의는연방저작권법에 있는 Visual Artist Rights Act of 1990에서 어떻게 인격권이 보호되고 있는가에대해서만 언급하고, 실제로 미국법원들이 실제로 어떤 판결을 하였는지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명예훼손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저작인격권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연방상표법에 의해서 어떻게 저작자들이 보호되는지를 소개하고, 10여개 주에서 인정하는 저작인격권에관련된 법률의 모태가 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저작인격권에 관련된 법률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VARA상의 저작인격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Berne Convention, Contracting Parties should adopt moral right in the national copyright act. However, U.S. has not adopted the system for all authors and instead it grants the right only to visual artists. U.S. argues that its legal systems protect all rights which other contracting parties have protected because U.S. courts have protected those rights with other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Lanham Act §43(a), right of publicity, contractual violations, fraud and misrepresentation, unfair competition, and defamation, and more than 10 state statutes grant moral rights to visual artists like other contracting parties. Until now, while most articles explain VARA provisions under the Copyright Act, there have been few explanations on how courts have delivered the opinions about them. This paper explains how to protect authors with cases about defamations and unfair competitions, and with the Lanham Act. Then it explains the most important two moral right statutes (California Art Preservation Act and New York Artists Authorship Rights Act), models of moral right statutes in more than 10 states, and finally, introduces moral right under VARA.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판례에 의해 인정된 인격권적인 권리
2. 개별주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저작인격권적인 권리
3. 1990년 시각예술가 보호법(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Ⅲ.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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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Kim, In-Chul). (2012).미국법상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개관. 계간 저작권, 25 (2), 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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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Kim, In-Chul). "미국법상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개관." 계간 저작권, 25.2(2012): 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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