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생명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

• 영문명: A Study on Copyright Protection for Artificial Life: Focusing on the Copyrightability of Synthesized DNA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김형건(Kim, Hyung-Gu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8호(25권 2호), 62~85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0

국문 초록

2010년 5월, 미국의 크레이그 벤터(Craig Venter) 박사와 그의 연구진은 과학저널『사이언스』에 세계 최초로 순수하게 화학적으로 인공 DNA를 합성해내고, 그 인공 DNA로 인공 생명체(합성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논문을 발표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세계 최초의 인공 DNA 합성을 가능케 한 합성생물학 기술은 향후 바이오산업의 발전에서 있어서 뿐만 아니라 DNA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DNA에대한 저작권 보호는 DNA 재조합 기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198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DNA 사이의 유사성을 들어 인체로부터분리·정제된 DNA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인체로부터 분리·정제된 DNA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체로부터 분리·정제된 DNA 의 경우에 분리·정제되기 이전의 상태인 인체 내에 존재하는 DNA의 염기서열을 단순히 복제하거나 일부만을 변경하여 얻은 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창작성의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어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해 왔다. DNA 재조합 기술과 달리, 합성생물학 기술은 인간이 DNA의 염기서열을 직접 디자인하고, 인공적으로 DNA를 합성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인공 DNA는 자연상에 존재하는 그에 대한 대응물과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인공 DNA, 더 나아가서는 합성세포가 창작성을 가진 독창적인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DNA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에 대한 분석과 인공 DNA 염기서열의 저작물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합성생물학 기술이 가지는 저작권법적 함의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May 2010, Dr. Craig Venter and his research team at the Dr. J. Craig Venter Institute published results describing the successful synthesizing of artificial DNA and the successful construction of the first self-replicating, synthetic bacterial cell (i.e., artificial life). Synthetic biology, which has enabled the Craig Venter team to create the artificial life, is likely to not only bring evolution to bio-industries but also become a turning point for discussions on copyright protection for man-made DNA. Copyright protection for DNA fragments and DNA sequences has been discussed since the early 1980 s, when recombinant DNA technologies became more popular. Some copyright law experts, based on the similarity between computer software and DNA, have argued that isolated and purified DNA fragments and DNA sequences are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and copyright protection should be expanded to recombinant DNA. However, most other copyright law experts have not yet agreed on the copyrightability of recombinant DNA because of the fact that it is created simply by copying or modifying DNA sequences existing in nature. In contrast to the case of recombinant DNA technologies, synthetic biology enables us to design DNA sequences from scratch and synthesize artificial DNA, and a synthetic cell created from synthesized DNA sequences is also distinguished from its counterpart existing in nature. This may implicate that synthesized DNA sequences and synthetic cells could be considered to be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This article discusses in essence the copyright implications of synthetic biology based on reviewing and analyzing the existing discussions on copyright protection for recombinant DNA.

목차

I. 들어가며

II. 창작의 산물로서의 DNA와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1. DNA 재조합 기술과 재조합 DNA

2. DNA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III. 인체로부터 분리·정제된 DNA의저작물성에 대한 검토

1. 컴퓨터 프로그램과 DNA 사이의 유사성

2. 인체로부터 분리·정제된 DNA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견해

3. 인체로부터 분리·정제된 DNA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견해

4. 소 결

IV. 합성생물학, 인공 DNA 그리고 저작권 보호

1. 합성생물학이란?

2. 세계 최초의 인공 DNA 및 인공 생명체 합성

3. 합성생물학 기술의 저작권법적 함의: 독창적인 저작물로서의 인공 DNA

V.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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