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도입을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 운용실태 분석

• 영문명: A Study on the Analysis of Block Grants System for Applica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이정목 이삼수 김민 황규홍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2016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55~6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30

국문 초록

최근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법 제정에 이어, 2014년 선도지역 13곳을 지정하고, 올해 4월에는 도시재생일반지역 33곳을 선정하였다. 또한 9개 부처간 협업 고도화를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처간 협업 필요성에 따라 분산된 관련 재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포괄보조 제도의 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도시재생에 어떻게 도입하여야 하는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포괄보조금 제도의 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미국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과정 및 대표적인 포괄보조금인 CDBG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포괄보조금 제도는 재원 배분의 과정 및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포괄보조금 보조율이 높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미국 포괄보조금 제도는 배분기준은 공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원 배분 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 정액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 등이 시사점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에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간 통합할 것, 국고 보조율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것,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의 경우신규사업 발굴 자율성을 증대시킬 것, 성과 평가 단계를 줄이고 정성적인 지표의 성과 평가 방법을 도입할 것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고찰

3. 국내 포괄보조금 제도 현황 및 문제점

4. 미국 포괄보조금 제도 현황 및 시사점

5. 결 론

키워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포괄보조금 제도(Block Grants System) 협업(Collab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