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中央行政機關의 統制와 監督關聯 法制의 改善方向
이용수 29
- 영문명
- A Legal Study on the Control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n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채우석(Chae Woo Suk)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5권 1호, 197~21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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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dministrative control and supervis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n local governments is a system playing a critical role to harmoniz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s. Only, i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volve in too much, the relation between the country and local governments would not get different from vertical control-obedience relation like the past and could ruin the essence of the self-governing system.
Therefore, to activate system of local autonomy and practically realize decentralization of powe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ould better relieve its control. The control should be conducted on the basis of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처음에
Ⅱ. 中央行政機關의 統制에 관한 內容
Ⅲ. 몇 가지 論議事項
Ⅳ. 日本의 地方自治法에서의 中央行政機關의 統制
Ⅴ.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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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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