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지방세법 판례회고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윤현석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5권 1호, 324~352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30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세법 총칙

1. 지방세우선을 이유로 하는 배당이의

2.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부과제척기간

Ⅲ. 취득세관련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실상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간주취득세부과요건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3.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중과

4. 취득세중과세대상의 범위

5. 조경용 수목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유예기간내의 매각과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7. 감면취득세 추징사유: 정당한 이유없는 산업단지 조성의 지연

Ⅳ. 등록세관련

1.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의 의미

2. 대도시 내의 법인합병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의 중과여부

3. 피합병회사의 지점을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유지􍾳존속한 경우, 등록세중과대상인지 여부

4. 등록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상면적의 범위

Ⅴ. 주민세관련

1.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할주민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

Ⅵ. 종합토지세 : 콘도분양용 모델하우스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1. 대상판결

2. 사건개요

3. 판결요지

4. 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