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민소송과 변상명령
이용수 46
- 영문명
- The Inhabitant Suit and Compensation Command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선정원(Sun Jeong Won)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5권 1호, 278~296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30
5,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Inhabitant Suit was introduced by reforming Local Government Act on 27 January 2005. Inhabitant Suit Cases are over a third of all administrative lawsuit cases every year in Japan The Inhabitant Suit will strengthen inhabitants status against local governments, and contribute to make local finance healthy. It is very different from a traditional annulation actin, and inhabitants can file the action without personal injury, because it is an objective action. When any inhabitant wins an Inhabitant Suit against a local government because of illegal financial operations of an account official, the local government head must command compensation of local government loss against the account official. But, Local Government Act prescribes that the local government must file the second suit against other officials (not account officials) or firms, in a similar situation. I think, a local government head must have the power to
command compensation also against other officials (not account officials) by reforming Local Government Act. In the case, that an account official doesn t obey compensation command, the local government, not the court, can execute compulsorily. This is a good point of korean inhabitant suit system, and very different from the japanese system.
목차
Ⅰ. 한국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등장과 그 의의
Ⅱ.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등에 있어 회계관계직원등의 변상책임
1. 회계관계직원등의 변상책임의 내용
2. 변상명령이 행정행위인가?
Ⅲ. 주민소송의 결과에 상응한 책임실현과 행정행위의 이용가능성
1. 독일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금전 청구권의 확보수단으로서 행정행위
2. 한국 행정법상 행정행위형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능성
3.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행정 행위의 이용가능성
Ⅳ. 한국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변상 명령제도의 내용
1.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원인 행위자에 대한 책임실현과 변상명령
2. 4호단서의 소송에 있어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발생의 요건
3. 회계관계법에 의한 변상명령과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로서 변상명령의 차이점
4. 주민소송의 판결과 변상명령의 관계 - 주민소송판결의 법적 성격과 그 내용
5. 변상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연임 제한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 參政府의 政分權法制에 대한 價
- 參與政府의 行政分權法制에 대한 評價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
- 地方治團에 대한 中央政機의 制와 監督 法制의 改善方向
-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中央行政機關의 統制와 監督關聯 法制의 改善方向
- 참여정부의 재정분권법제에 대한 평가
- 주민소송과 변상명령
- 獨 地方治政에 있어서 地方任務의 民營化에 대한 法的界
- 2004년 지방세법 판례회고
- Nordrhein-Westfalen 게마인데법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제의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
-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와 단체장 후원회제의 법적 검토
- 獨逸 地方自治行政에 있어서 地方任務의 民營化에 대한 法的 限界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