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참여정부의 재정분권법제에 대한 평가
이용수 18
- 영문명
- Die neue Entwicklung des Rechtssystems von der finanziellen Dezentralisati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동식(Lee Dong Sik)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5권 1호, 121~15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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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ie jetzige koreanische Regierung versucht Dezentralisation und harmonisierte nationale Entwicklung. Die zwei Ziele, also Dezentralisation und harmonisierte nationale Entwicklun, sieht im ersten Augenblick gegeneinander nicht vereinbar aus. Aber es ist unvermeindbar f¨ur die koreanische Regierung zu verfolgen die zwei Ziele gleichzeitig.
Viele andere koreaniche Regierung hatte auch Dezentralisationspolitik. Aber ein grosser Unterschied bei der Dezentralisationspolitik zwischen der gegenw¨artigen und fr¨uheren Regierung liegt in der Finanzpolitik. Die jetzige koreanische Regierung versucht die neue Verteilung der Aufgaben und gleichzeitig des Finannmittels zwischen Zentralregierung und Landesregierung. Der Autor versucht zu erklären, was die jetzige Regierung in vergangener zwei
einhalb Jahre f¨ur die finanzielle Dezentralisation gemacht hat, und was sie in der anderen Halbperiode von der Regierung in Zukunft daf¨ur tun moechte.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참여정부 출범당시의 지방재정실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 비교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4. 기타 재정분권과 관련한 제도
Ⅲ.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에 포함된 재정분권내용
1. 개 요
2.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3.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4.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5. 지방세제도 개선
6. 기타 재정분권과 관련된 제도개선
Ⅳ. 실천내용에 대한 검토
1. 개 요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
3. 지방세 제도의 변화
4. 기타 재정분권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
Ⅴ. 향후 법적 과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주요내용
2.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에 대한 평가
Ⅵ. 맺음말
[토론요지]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연임 제한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 參政府의 政分權法制에 대한 價
- 參與政府의 行政分權法制에 대한 評價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
- 地方治團에 대한 中央政機의 制와 監督 法制의 改善方向
-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中央行政機關의 統制와 監督關聯 法制의 改善方向
- 참여정부의 재정분권법제에 대한 평가
- 주민소송과 변상명령
- 獨 地方治政에 있어서 地方任務의 民營化에 대한 法的界
- 2004년 지방세법 판례회고
- Nordrhein-Westfalen 게마인데법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제의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
-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와 단체장 후원회제의 법적 검토
- 獨逸 地方自治行政에 있어서 地方任務의 民營化에 대한 法的 限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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