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Nordrhein-Westfalen 게마인데법 제7조
이용수 1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홍정선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5권 1호, 353~357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30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제7조(조례 Satzungen)
① 게마인데는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조례로서 자기의 사무를 규율할 수 있다. 조례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감독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② 조례에서 정한 명령이나 금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면 조례로 금전벌이 부과될 수 있다. 질서위반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권한행정청은 시장이다.
③ 모든 게마인데는 기본조례를 발령하여야 한다. 기본조례에는 최소한 이 법률에서 기본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규율하여야 한다. 기본조례와 기본조례의 개정은 법정 의원정수의 과반수로 의결될 수 있다.
④ 조례는 공포되어야 한다. 조례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한 공포 다음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⑤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내무부장관은 법규명령으로 조례의 공포에 관한 절차와 형식 그리고 기타 지역법적인 사항에 관해 정하여야 한다.
⑥ 이 법률의 절차규정이나 형식규정을 위반한 조례, 기타 지역법적인 규정과 평지이용 계획은 공고 후 1년 후에는 다툴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규정된 승인을 결하거나 또는 규정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b) 조례, 기타 지역법인 규정이나 평지이용계획이 질서에 적합하게 공고되지 아니한 때
c) 시장이 의회의결에 대해 사전에 이의를 제기한 때 또는
d) 형식 또는 절차의 결여가 게마인데에서 다투어지고 아울러 흠결을 야기한 법규정과 사실관계가 적시된 때 조례, 기타 지역법적인 규정과 평지이용계획의 공포 시에는 제1문에 따른 법효과에 관해 주지시켜야 한다.
영문 초록
§7(Satzungen)
(1) Die Gemeinde können ihre Angelegenheiten durch Satzung regeln, soweit Gesetze nichts anderes bestimmen. Satzungen bedürfen der Genehmigung der Aufsichtsbehörde nur, wenn dies gesetzlich ausdrücklich vorgeschreiben ist.
(2) In der Satzungen können vorsätzliche und fahrlässige Zuwiderhandlungen gegen Gebote und Verbote mit Bußgeld bedroht werden. Zuständige Verwaltungsbehörde im Sinne des §36 Abs. 1 Nr. 1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ist des Bürgermeister.
(3) Jede Gemeinde hat eine Hauptsatzung zu erlassen. In ihr ist mindestens zu orden, was nach den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der Hauptsatzung vorbehalten ist. Die Hauptsatzung und ihre Änderung können nur mit der Mehrheit der gesetzlichen Anzahl der Ratsmitglieder beschlossen werden.
(4) Satzungen sind öffentlich bekanntzumachen. Sie treten, wenn kein anderer Zeitpunkt bestimmt ist, mit dem Tage nach der Bekanntmachung in Kraft.
(5) Der Innenminister bestimmt durch Rechtsverordnung, welche Verfahrens- und Formvorschriften bei der öfftentlichen Bekanntmachung von Satzungen und sonstigen ortsrechtlichen Bestimmungen einzuhalten sind, soweit nicht andere Gesetze hierüber besondere Regelugen enthalten.
(6) Die verletzung von VerfahrenS- oder Formvorschriften dieses Gesetzes kann gegen Satzungen, sonstige ortsrechtliche Bestimmungen und Flächennutzungspläne nach Ablauf eines Jahres seit ihrer Verkündung nicht mehr geltend gemacht werden, es sei denn
a) eine vorgeschriebene Genehmigung fehlt, oder ein vorgeschriebenes Anzeigeverfahren wurde nicht durchgeführt,
b) die Satzung, die sonstige ortsrechtliche Bestimmung oder der Flächennutzungsplan ist nicht ordnungsgemäß öffentlich bekanntgemacht worden,
c) der Bürgermeister hat den Ratsbeschluss vorher beanstandet oder
d) der Form oder Verfahrensmangel ist gegenüber der Gemeinde vorher gerügt und dabei die verletzte Rechtsvorschrit und die Tatsache bezeichnet worden, die den Mangel ergibt.
Bei der öffentlichen Bekanntmachung der Satzung, der sonstigen ortsrechtlichen Bestimmung und des Flächennutzungsplanes ist auf die Rechtsfolgen nach Satz 1 hinzuweisen.
목차
1. 게마인데의 조례자치(제1항)
2. 조례위반(제2항)
3. 기본조례(제3항)[차호에 연재]
4. 조례의 공포(제4항, 제5항)[차호에 연재]
5. 절차와 형식규정의 위반(제6항)[차호에 연재]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연임 제한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 參政府의 政分權法制에 대한 價
- 參與政府의 行政分權法制에 대한 評價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
- 地方治團에 대한 中央政機의 制와 監督 法制의 改善方向
-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中央行政機關의 統制와 監督關聯 法制의 改善方向
- 참여정부의 재정분권법제에 대한 평가
- 주민소송과 변상명령
- 獨 地方治政에 있어서 地方任務의 民營化에 대한 法的界
- 2004년 지방세법 판례회고
- Nordrhein-Westfalen 게마인데법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제의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
-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와 단체장 후원회제의 법적 검토
- 獨逸 地方自治行政에 있어서 地方任務의 民營化에 대한 法的 限界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