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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65

영문명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In Local Tax Law - Centered by Double Taxation Problems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박훈(Park Hun) 정지선(Chung Ji sun)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7권 2호, 293~31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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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부동산취득단계의 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 전체 세수 중 37.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지방세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런데, 이러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구조 등 사실상 동일한 과세베이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과세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요건을 비교하여 사실상 중복과세에 해당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중복과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사이의 조세불평등을 가져오고,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여부가 일관되지 않을 때 조세법을 복잡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상승시키는 문제를 가져온다. 또한 중복과세와 높은 세부담은 지방재정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적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어렵게 만들게 된다. 이러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복과세 문제점을 완화 또는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폐지하는 방법, 등록세를 폐지하는 방법, 취득세를 폐지하는 방법 및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를 존치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폐지하는 것은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성에 비추어 보아 비현실적인 주장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둘째, 등록세의 경우에는 60여종 이상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등 취득세와 비교하여 조세법을 복잡하게 하고 있으므로, 조세체계의 간소화 측면에서도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를 존치하여야 한다. 셋째, 등록세는 인지세와 증권거래세 등과 더불어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등록세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하게 되면 조세법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조세로서의 성격이 미약한 등록세를 폐지함으로써 조세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된다.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흡수통합할 경우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의 취득세의 표준세율인 2%는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정도로 상향조정할지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부동산거래세 부담이 얼마인지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본 연구의 주제를 벗어난다.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거래세의 중복과세 제거에 대해 그 필요성과 합리적인 제거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items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acquisition, account for high proportion of revenues of the local tax. The two items account for 37.4% of revenues of the local tax as of 2005. In addition,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can be regarded as double taxation as a matter of fact in that those items are based on the same taxation standard in the taxation article, the assessment standard and tax rates. This study was focused on proving that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are doubly taxed, through comparing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axing the two items with each other.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causes the discrimination between taxation articles and tax-free articles, complicates tax laws in case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are not consistently taxed, and increases the market price. Moreover, double taxation and high taxes make local finances unsteady, and so it is difficult to levy capital gain tax properly. There are various ways to ease or remo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ouble taxation of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Abolishing both taxes, abolishing the registration tax, abolishing the acquisition tax, and reducing tax rates under the present system are those methods. This study proposes to abolish the registration tax, and to maintain the acquisition tax. The followings are the reasons. First, the method of abolishing both taxes is unreasonable in actuality in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communal finances. Second, the registration tax complicates tax laws relatively to the acquisition tax, because it stipulates over 60 kinds of tax rates.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registration tax instead of the acquisition tax in order to simplify the tax system. Third, the registration tax is reasonable to be abolished because it can be regarded as a commission the same as revenue-stamp duty or stock exchange taxes. On this wise, tax laws can be simplified as well as the tax system can be arranged in case the registration is abolished and is absorbed into the acquisition tax. However, the standard tax rate of the acquisition tax (2%) should be increased in respect that local finances may be worsened in case the registration tax is abolished and is absorbed into the acquisition tax. The rate should be fixed after a full study on desirable real estate transaction tax, but the problem is beyond the scope of this study. This study was focused on proposing the necessity of removing double taxation in real estate transaction and its rational scheme.

목차

I. 서론
II.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요건
III.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복과세의 문제점
IV. 취득세와 등록세 중복과세의 개선방안
V.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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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훈(Park Hun),정지선(Chung Ji sun). (2007).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7 (2), 293-318

MLA

박훈(Park Hun),정지선(Chung Ji sun).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7.2(2007): 2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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