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제도

• 영문명: Research into Main Content and Perfecting the Ethnic District Autonomy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오동호(Wu Dong gao)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7권 2호, 343~35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국가형태상 단일국가로서 독립주권을 행하지 않는 여러 개의 일반행정구역들로 구성된 통일주권국가이다. 그러나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볼 때, 한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중앙정권의 지도를 전제로 일반지방행정구역, 민족자치지방, 특별행정구역 등 세 개 종류의 지방정권을 설립하고 있다. 소위 민족구역자치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전제로 각 소수민족이 집거하고 있는 지역에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그에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역자치를 실시하게 하는 일종 특수한 국가정치제도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민족구역자치라는 정치제도를 창설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방면의 요소를 감안해서였다. 그중 첫째요소로는 국가와 민족문제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대표적 관점이다.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제도의 발상에 영향을 미친 다른 하나의 요소는 중국역사와 현실의 민족구도와 민족관계에 관한 인식이다. 민족구역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민족자치지방은 광범한 자치권을 행한다. 구체적으로 ① 상대적으로 독립된 입법권; ② 상급기관의 결정에 대한 영활한 집행권; ③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본 민족 언어문자 사용권; ④ 치안부대 설립권; ⑤ 광범한 경제사업자치권; ⑥ 문화사업자치권; ⑦ 과학기술, 위생, 체육사업자치권 등 권한을 행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에 대하여 방조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여 있다. 구체적으로 민족자치지방의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책임, 민족인재배양에 있어서의 책임과 민족자치지방의 교육사업에 있어서의 책임을 진다. 현재,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운행에 있어서 주로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로는 민족구역자치제도에 대한 관심과 중시가 결핍하다. 구체적으로 볼 때 입법에 있어서 민족구역자치법 관련 실시법규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는 아직까지 민족구역자치제도개선에 충분한 중시와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제때에 자치권을 조절하지도 않았었다. 그 결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은 일반 지방정권의 직권과 별 다른 점이 없게 되여 버렸다. 적어도 경제권한에 있어서 특별한 권한을 보아낼 수 없다. 그러나 최근의 국가정세의 동향은 국가가 민족구역자치제도의 개선문제를 중시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징표는 西部大開發이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운행에 있어서 존재하는 두 번째 문제는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국가의 방조가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로 소수민족의 의뢰의식에서 표현된다. 즉 소위 앉아있고, 의거하고, 요구하는 보조와 구제만을 기다리는 습관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정치가와 유식인사들이 이러한 논리상의 딜레마에 대하여 인식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그렇다할만한 합당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부분적인 학자들이 국가의 지원자금을 민족자치지방의 기초건설,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에 직접 투자하여 민족자치지방의 造血기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China adopts the unitary system on the state structure form like South Korea. However, in rel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South Korea implements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China does not carry out general local autonomy. China practises the local administrative region, minority autonomy region and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The regional autonomy by ethnic minorities is one kind of special politics system under the national unified leadership that is establishing autonomous organ and empowered some autonomous right in the places where minority groups live. China establishes this political system based on the following two considerations: one is the Marxism s classic elaboration about the problems on the national issues and the ethnic relations; the other is the national pattern and the ethnic relations of Chinese history and reality. According to regional national autonomy law, minority autonomy regions have the widespread autonomous right. Including relative independent legislative power; alternatively carrying out the superior resolution; using self-national language when executing duty; Setting up the public security troop; possessing general economical enterprise autonomous right; cultural autonomous right; technical, hygienic, sports enterprise autonomous right and so on. In addition, the country has the legal duty to help minority autonomy region. Including the responsibility for promoting minority autonomy region s economy development; raising talented national person; perfecting minority autonomy region s educational enterprise. At present, there are two problems about operation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system: First, the country does not attach importance to regional national autonomy system. Second, the help of the country to the national autonomy place has brought some negative effects.

목차

I. 민족구역자치槪況

II.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이론 및 현실기초

III. 민족구역자치제도의 기본내용

IV.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운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동향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민족구역자치제도 이론기초 자치권 운행상의 문제점 regional national autonomy system theoretical basis autonomous right operation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