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평택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영문명: Problematik und Reform des Sondergesetzes für Pyeongtaek-City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문병효(Moon Byoung Hyo)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7권 2호, 201~2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주한미군재배치 일환으로 용산과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택에 349만평이 추가로 미군기지로 편입되게 되어 현재 457만 8천평까지 더하면 평택에는 총 806만 8천평의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여의도의 약 3배 규모(여의도 250만평)가 넘는다. 전국 최대의 미군기지를 갖게 된 평택은 지금 전환기에 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미군기지로 인해 겪는 지역사회의 희생에 대한 보상심리와 개발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지역공간의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 평택지원특별법이 과연 주민들의 삶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또한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출발하여 개발 등으로 귀결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계획관련법제의 체계와 맞지 않는 많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때문에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특별법은 또한 모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재원확보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또한 이 특별법이 과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이러한 논점들을 다루고 있다.

영문 초록

Durch das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soll amerikanische Armee in Korea nach Pyeongtaek-City einziehen. Daraufhin wird Pyeongtaek-Basis am groessten in Korea, 8,068,000 Pyeong(1Pyeong=3.3 ) sein. Das Sondergesetz für die Förderung der Stadt Pyeongtaek ist eine gute Chance für Pyeongtaek. Aber das Gesetz wurde von der koreanischen Regierung wegen der Erweiterung der Basis für amerikanische Armee vorgeschlagen. Das Sondergesetz für Pyeongtaek-City spiegelt psychologische Kompensation für Sonderopfer der Bewohner und eine Entwicklungsmöglichkeit wider. Es gibt aber vielleicht auch eine Gefahr, die eine Verdrehung des gesellschaftlichen Raumes verursachen kann. Ob das Gesetz die Lebensqualität der Bewohner verbessern kann, kann niemand wissen. Das geltende Sondergesetz enthält viele Sonderregelungen, die sich an die gesamtplanungsgesetze nicht angepasst. Daher ruft das Gesetz die Probleme der Systemgerechtigkeit und der Ungleichheit im Vergleich mit anderen Städte hervor. Das Gesetz enthält auch unbestimmte Begriffe und gibt der Regierung übermässige Ermessensspielräume. Hier tritt auch die Problematik der Finanzierungsschwierigkeiten auf. Wie wirkt das Gesetz? Nun stellt sich die Frage, ob das Gesetz die verbindliche Kraft haben kann.

목차

I. 서론 - 위기의 평택, 전환기에 선 평택

II.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 특별법의 내용

III. 우제항의원대표발의 개정안

IV. 현행 평택지원특별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

V. 향후전망과 과제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키워드

미군재배치계획 주한미군기지 평택지원특별법 계획관련법제 규제완화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USA Military Base in Korea Sondergesetz fü r die Fö rderung der Stadt Pyeongtaek Planungsgesetz Deregulier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