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정과 향후과제

• 영문명: Die Reform der koreanischen Kommualschulverwaltung unter besonderer Berüksichtigung der Selbstbestimmungsrecht der Bürger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이기우(Lee Ki Wu)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7권 2호, 27~5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지방정부의 교육행정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두고 펼쳐진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과한 논쟁은 대한민국의 교육사에 있어서 가장 격렬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해 왔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6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기존의 한국지방교육행정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개정된 내용을 설명한다. 개정전 제도의 특징과 개정된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주민의 자결권 내지 영향력 혹은 주민참여라는 입장에서 문제점과 개선된 내용을 살펴본다.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상반된 견해의 대립을 소개하고,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기된 위헌론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방교육행정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 지방교육행정제도는 무엇보다도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시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를 지방교육자치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지 않는 독특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여 특정한 이해집단이 지방교육에 대한 과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에 불과하다. 선거권을 제한해서 주민을 배제시키고, 지방교육기관을 주민이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로부터 분리하고 독립시킴으로써 또 다시 주민을 격리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피선거권제한은 주민의 선거권을 제한하여 특정이익집단의 당선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자치를 학교의 교육청의 간섭으로부터 자율이라고 보는데 비하여 한국에서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학설은 교육청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이 학설은 그 근거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찾고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 개정된 법률은 두 가지 내용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전에 지방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던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한 상임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되 그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감을 종전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이 선출하던 것을 개정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민의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참여권은 어느 정도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다. 먼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가 적용되지 않아서 주민의 가까운 정부에 대한 참여가능성이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집행기관은 여전히 지방정부와 분리되어 있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피선거권을 교육전문가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도 여전히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지방교육행정제도는 이상적인 제도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민의 참여와 자결권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원화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주민의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자결권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교육해정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명백히 하여 지방교육을 발전시키는 제도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향후과제로 남아 있다.

영문 초록

Das Begriff der pädagogische Autonomie und deren konkrete Gestaltung sind in Korea sehr umstritten. Traditionell versteht man sich darunter eine Selbständikeit der kommunalen schulverwaltung von allgemeiner Kommunalverwaltung. Dagegen bedeutet für andere diese Wort nicht anders als ein Teil der Kommunalverwaltung, und zwar kommunale Schulverwaltung. In anderen Ländern z.B. Deutschland und Östreich versteht man sich darunter Schulautonomie. Das Konzept der kommunalen pädagogischen Autonomie in Korea ist für bestimmten Zweck entwickelt seit Ende der 2. Weltkrieg. Die kommunale Schulverwaltungsautonomie in Korea bedeutet Unabhängigkeit der kommunlaen Schulverwaltungsorgane von der allgemeinen Kommunalverwaltung. Kommunale Schulverwaltungsorgane werden durch Mitglieder der Schulkonfrenz der Schulen gewählt, die im Gebiet der jweiligen Kommune sitzen. Die Bürger sind von der Wahl ausgeschlossen. Die Wählbarkeit des Schulverwaltungsleiters ist eng eingeschränkt. Nur diejenigen kann als Kandidat registieren, die auf bestimmte Jahre lang als Lehrer oder Schulverwaltungsbeamter gearbeitet haben. Der Schulverwaltungsleiter ist unabhängig vom Bürgermeiter der Kommune. Der Schulausschuβ der Kommune ist auch unabhängig vom Rat der Kommune. Die kommunale Schulverwaltung ist politisch den Bürgern unverantwortlich. Die Kommunale Verwaltung und die Schulverwaltung sind nicht hilfsbereit bei Erledigung ihrer Angelegenheiten, die im engen Zusammenhang stehen. Die Regierung versucht eine Reform für Einheit der beiden Verwaltung. Interessengruppen z.B. Lehrerverbände und Lehrergewerkschaften, die in jetzigem System Mehr Einflußmöglichkeit auf Schulverwaltung haben, leisteten heftigen Widerstand. Manche unabhängige Verbände waren für die Regierungsreformsvorhaben. Das Parlament versuchte ein Kompromiß zu finden. Am 7.12.2006 wurde das Veränderungsgesetz über kommunaschulverwaltung vom Parlament verabschiedet. Der Kern der Veränderung liegt in zwei Aspekte. Erstens, die bisherige unabhängige kommunalschulausschuβ wird ein innerer Ausschuß des Rates der Kommune. Zweitens, die Bürger der Kommune kann direkt Kommunalschulverwaltungsleiter wählen, damit nimmt die poltitsche Verantwortung des Kommunalschulverwaltungleiters zu. Die Reform ist nicht genügend, um die Probleme der kommunalen Schulverwaltung zu überwinden. Aber die Richtung der Reform ist richtig. Die Reform zur Vergrößerung der Einflußmöglichkeiten der Bürger soll fortgesetzt werden.

목차

I. 서론

II. 한국지방교육행정체제의 특징

III.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내용과 과제

IV. 결론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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