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와 규율분담

• 영문명: The Ordinance and Apportionment of Regulation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최승원(Choi Seung Won)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7권 3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30

국문 초록

조례의 규율대상 내지 사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은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 견해에 의하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을 전제로 조례의 규율대상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며, 예외적으로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조례를 인정한다.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전형적인 자치사무로 이해하는 복리사무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실현해가야 할 공동과제이다. 복리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배분과 사무규율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분담하면서 주민 내지 국민을 위한 사무수행을 할 것인가의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부분사회의 자율규율 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복리구현을 위한 상호 기능적ㆍ협력적 역할분담관계에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하는 규범조화적 법체계가 형성ㆍ발전되어야 한다. 엉성한 법치주의 가 아닌 치밀한 법치주의 의 구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본질 및 헌법적 보장의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규율목적과 내용에 따라 국가와 국민 측면이 강한지 지역과 주민 측면이 강한지, 전국적 통일규율을 요하는지 지역특성에 따른 탄력적 규율이 가능한지, 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 또는 복효적인지 등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속적ㆍ재량적 구분도 필요하다. 소위 국가사무든 지방사무든 결국 국민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침익적ㆍ수익적 내지 복효적인 것이고, 나아가 그 사무수행에 관한 입법규율 내지 위임에 따른 규율이 기속적일 수도 있고 재량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주민 내지 국민을 위하여 법률과 명령 그리고 조례가 여하한 규율분담관계에 있느냐는 위와 같은 유형적 구분을 바탕으로 개별구체적인 규율목적과 규율내용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명령-조례의 체계적 분석을 요한다.

영문 초록

What is the regulation object of the ordinance is very important issue. Generally, on basis of the division of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 and those of nation, the regulation object of the ordinance should be for the self-governing administrative affairs and government-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and by way of exception, it is accepted the Delegated Ordinance of agency-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But nowadays the division of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 and those of nation is not simple. The person in any location is at once a resident of that local governent and a a member of nation. There is a need for role distribu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autonomy, central and local,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 and between laws and ordinances. The core of local autonomy is autonomous order of a local society. A legal system, which supports this, must be established and further developed. Strict legalism , not loose legalism , is what is required. A step-by-step and systematic approach, which analyzes the meaning of individuals, members of a community, citizens, the nature of autonomy, constitutional guarantee, and normative order ensures harmony between legalism and autonomy, should be taken in discussing ordinances. Legal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should help bring about a social consensus. In the research of ordinance, the appoach is needed whether the issue of regulation is benefit for the people or not or double effect, and is the things of whole-countryregulative one or of local-special-regulative one, finally is on the discretion action or binding action. In this way, the coregulation segmentation stratety how to coordinate the principle of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local legislative power would be more substntial.

목차

I. 서

II. 기존 논의

III. 판례

IV. 사견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조례 조례의 본질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와 헌법 규범조화적 규율분담 Ordinance the nature of ordiance self-governing administrative affairs agency-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local autonomy and constitution coregulation of administrative action